KCI등재후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 = Study on Quantitative Analysis for Substantial Similarity Determination of Computer Programs
저자
김시열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6(32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Substantial similarit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oving infringement in copyright infringement suits involving computer programs. A clear standard for demonstrating substantial similarity is difficult for things that are abstract such as computer programs. Thus continued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when it comes to computer programs. Among elements that form a computer program the element that illustrates diversity in expression in the broadest sense is the composed source code. Contrary to other elements where expression has been limited due to pursuit of the highest functionality and efficiency, source code with diverse expression functions is the core element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infringement of computer programs. Korean cases emphasize source code as the most important comparison subject and there are substantial cases where a level of duplication involving source codes is used for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Quantitative similarity regarding source codes serves a pivotal role i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for proving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olving computer programs. Thus this research studies problems so that quantitative similarity of source codes can have an adequate meaning for substantial similarity that serves as a legal concept.
더보기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은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질적 유사성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도 이는 동일하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창작자의 표현의 다양성이 가장 넓게 나타나는 것은 문언적 형태로 작성된 소스코드이다. 기능성 및 효율성이라는 목적으로 인하여 표현이 제한된 다른 요건들과는 달리 표현의 다양성이 넓은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를 살펴봐도 소스코드를 가장 중요한 비교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한 복제의 정도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된다.
본 연구는 소스코드 등에 대한 정량적 유사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입증을 위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소스코드 등의 정량적 유사도가 법적 개념인 실질적 유사성을 위하여 적절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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