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정거래법상 도산기업의 항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legal comparative study on the judging standards of the failing firm defense in Korean anti-trust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1-401(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수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도산기업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산기업인 경우에 해당 기업이 도산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면 시장의 경쟁자가 감소하게 되어 어차피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지만, 그 기업이 다른 기업과 결합하여 시장에 존속한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생산설비 등의 활용과 고용유지 등의 추가적인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산기업 항변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결합이 절대적으로 허용되고,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도산기업의 항변에 관한 심사기준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도산기업의 항변 심사의 정확성과 도산기업 항변 이론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ㆍ유럽ㆍ우리나라의 도산기업 항변의 심사기준과 이에 관한 각각의 심결례 및 판례의 입장을 비교할 때, 각국의 경쟁당국이나 법원도 도산기업의 항변을 인정하는 요건으로서 기업의 높은 도산 가능성, 자산퇴출의 위험성 및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대체인수자의 부재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 근본적으로 기업결합과 그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구조의 악화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의 흠결을 도산기업의 항변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다소 다른 점을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도산기업의 항변 인정에 관한 유럽의 경쟁당국이나 법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과관계 부재의 항변 이론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도산기업의 항변에 관한 심사기준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보기The firm mergers shall be prohibited if they limit the market competition, but some of them limiting the competition are permitted exceptionally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it is called the failing firm defense. The failling firm defense originated from the failing firm doctrine which has been developed in the U.S. The doctrine of the failing firm is that the anit-competitive mergers can be permitted if it is the only way to prevent the merged company from being expelled from the market for the purpose of sustaining marketcompetitiveness. The ground for the failing firm defense is efficiency could be enhanced through saving social cost if firm mergers are permitted rather than if they are expelled from the market. In case of the failing firm defense, if some requirements are met, the merger will be permitted regardless of its effects on the market and if the decision for the exceptional permission is correct, considerable economic benefits can be generated, so it is necessary to enhance precision and efficiency of the failing firm defense judging. In this context, comparing standards of judging, decisions and judgments related to the failing firm defense in the US, EU and Korea, they make no great difference in the basic frame of the failing firm defense itself: the great probability of business failure, the inevitable exit from the market of the assets and non-existence of no less anti-competitive alternative purchasers. The great probability of business failure means that a company is in insolvency because of deterioration of its financial construction or it can be in that condition any time soon. The inevitable exit from the market of the assets implies that it is possible assets of the merged company such as production facilities can not be reused in the market without the merger. Non-existence of no less anti-competitive alternative purchasers purports there should not be a less anti-competitive substitute purchaser than the one in the merger. However,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requires non-existence of possibility for reconstructing a company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 of the danger of insolvency in terms of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bankruptcy, while EU and Korea consider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a company one of the grounds to examine the danger of insolvency. On the other hand, EU shows the difference from the US and Korea in that the lack of causality with anti-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is the ground for permitting the anti-competitive merger with a failing firm. Recently, there is a view to apply the lack of causality doctrine to our guidelines on the mergers related to the failing firm defense. It divides the merged company into two cases when examining the requirements of the failing firm defense, the first one is the company which is not able to be rebuild and the second one is the company which is possibly going to be decided as a bankrupt company. It permits the merger with the first case company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cide the merger with the first case company causes anti-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and it demands closely examining requirements of the failing firm defense in case of the merger with the second case company comparing anti-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and social benefits from the merger. It seems that more studies are needed on the lack of causality doctrine because it can improve efficiency of review standards for the failing firm defen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