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所有權法과 WTO 規範化 問題硏究 = A study of Property law in China & WTO Regulations
저자
申耿煥 (中國 上海工商外大)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193(19쪽)
제공처
소장기관
Since the reformation movement, the system renovation is consistently proceeding in China. The law system renovation in particular, is the work to establish 'the law government' concept which adapted as a means for strengthen the justification of ruling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no longer take advantage of the revolution. Justifying the ruling of present Chinese government will be a visible outcome from reformation and globlization in the past 27 years. China is attempting to? establish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and through this, to stabilize the Communist Party ruling as a part of strengthened institution.
The chief aim of civil law reformation is enactment of civil law by 2010. For China who considers herself as a nation of strong in culture, the enactment of ownership law will mean a great significance. The enactment of ownership law is the procedure which must be passed through, before civil law is enacted.
China already has a strongly built market economy systems. Moreover, a liberalization movement for market economy is now more accelerating since WTO affiliation in 2001. However, the Chinese law system renovation has been proceeding mainly focused upon establishing market economy through stabilization of well going trades on the bases of economic law. This is the main reason of rushing to enact the law such as for bond issues and mortgages. The size of Chinese economy is expanded as big as the 4th place in the world, and the speedily proceede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demand complicated and various economic activitie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trade stabilization could no be achieved without the law concerning by which the ownership law can judicially be affil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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