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피해자다움을 위한 또 하나의 변론: 자연종, 개념 공학, 피해자다움 = Another Defence of Being Victim-like: Natural Kinds, Conceptual Engineering, and Being Victim-lik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8(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마도 국민들 사이에서 인권이나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고취된 결과일 듯하다. 성범죄 관련 분쟁 중 일부는 온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언론지면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딱히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 사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과 비교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재구성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다.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사법 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때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대원칙을 견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물증의 확보가 쉽지 않은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찾는 것이 현시대 대한민국 사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전 문헌에서 [피해자다움] 개념이 이 중차대한 과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자의 제안에 대하여 일부에서 제기된 비판과 반론에 대한 응답이다. 핵심 논점은 필자가 제시한 바의 [피해자다움] 개념은 한국어 화자들이 일상적인 사고나 담화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재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비춰 최적화된 내용을 갖도록 개념 공학적으로 개선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제안이 갖는 그러한 개념 공학적 성격을 숙지할 때 필자의 [피해자다움] 개념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과 반론은 무력화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개념 공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특히 법학에서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이론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다움] 개념에 대한 필자의 개념 공학적 작업 역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본 논문은 일군의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수행한 개념 공학적 연구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나아가 개념 공학의 일반적인 성격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피해자다움] 개념에 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좀 더 명료하게 사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더보기It is well-known that legal cases involving sex crimes have surged in the Korean society lately. That is probably because the Koreans now have more enhanced consciousness about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than before. But legal cases involving sex crimes are distinctive in that since they are generally committed in a very private space, there is no hard evidence for determining what really happened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er at the time concerned. The utmost value to be upheld by all judiciary branches is unquestionably that the final decision must be made on the basis of truth, or at least, perceived truth. So I believe that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the Korean judiciary branch is to give a clear guidance as to how to handle cases involving sex crimes in a just and fair manner. In this regard, I elsewhere proposed that the concept of [피해자다움], when carefully articulated and understood, can play an instrumental role in meeting the challenge. Since the proposal was published, however, some objections and criticisms have been raised. This paper aims to prove them wro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