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건강보험통합의 정책실패와 그 사회적 파급효과 = The Integration of Health Insurance Policy and Its Distortion of Social Resource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41(37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은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건강보험 통합정책의 실패와 그 사회적 파급효과를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 계층에게 자신들의 근로소득에 비례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목 적으로 한다. 그것은 자본계층에 계속 집중되는 부를 노동자계급의 주체성과 자율 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재분배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자본계급이 노동계급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의 통합을 통해 산업노동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소외계층에게 현대의 노동계급인 직장가입자집단의 보험료를 재분배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험의 재분배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다. 곧, 통합건강보험체계는 정부 에 의한 일종의 근로계층 보험료 착취체계로 전락한다. 국가는 자본주의 생산체계 아래에서 다양하게 창출되는 부로부터 거두어들인 일반 조세를 통해 소외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통합 이후 유일한 건강보험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보험재정의 기여 자인 근로자계층과 고용주계층을 관리·운영 주체에서 완전히 소외시켰다. 이는 막 대한 보험 재정 누수 현상을 막거나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이 러한 관리운영체계를 통해서 합법을 가장해 광범위한 근로계층의 보험료를 약탈할 수 있었다. 곧,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정부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 보험료를체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조재원을 헌법이 규정한 일반조세로 마련하지 않고, 근로자와 고용주계층의 사적 재산인 보험료로 대체했다. 그 결과로 근로계층은 매년 인상된 보험료를 내면서도 50% 수준의 낮은 보장 혜택이라는 정체의 늪에 빠져 있다. 이들은 가계 빚이 계속 느는데도 사보험 의존 을 심화시키는 모순에 노출되어 있다. 이글은 현재 정부가 근로계층의 건강보험료 약탈정책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근로계층은 5.33% 보험료로 100%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결론 내린다.
더보기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failure of the integration of health insurance policy and its social impact in Korea. The social insurance system has the goal of securing the basic life of industrial workers in proportion to their incomes. Thus it is a redistributive system of social wealth that is unequally accumulated to the capitalists while not destroying the subjectivity and autonomy of the workers. Capitalists helps achieve such a goal of social insurance by paying the half expenses of the workers. However, through the integration of health insurance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gives the benefit of insurance resources of workers to the alienated class who in fact do not participate in the industry. This is not fair and a distortion of the redistributive function of social insurance. For the redistributive justice of social wealth can be achieved by caring alienated class through the general tax from various incomes in capitalistic production system. After the integration of the health insurances, the National Insurance Services, which is the sole insurer of Korea, estranged the worker as well as the owners of the industry, who are the real payers of the insurance fees, from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This results in the massive loss and failure of stopping the loss of insurance finances. Thus, through this disguise of lawful insurance management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is able to despoil the massive sum of insurance money of the workers. That is, the massive amount of insurance fees of the government workers and school teachers was not payed. More than that, public assistance resources for thehealth insurance of the poor and alienated classes, which were supposed to be financed by general tax, were indeed substituted by the workers’ insurance fees. The result of this is that the more pay and the less coverage of the workers. Workers pay more and more every year but get less and less coverage every year in return. Therefore, they are in the danger of relying on the private insurance even though they are under pressure of serious family debts. Thus, this article strongly maintains that, by stopping the Korean government looting insurance policy of the workers, the workers can enjoy almost the full coverage benefit with much less pay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76 | 1.277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