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과 국제규범의 동학: EU형과 미국형의 갈등을 중심으로 = Transborder Data Flow and Dynamism of International Norms: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the EU-type and U.S.-typ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8(4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s emerged as a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worldwide changes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More recently,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GII) is commonly accepted as an agent for the formation of global information society. Accompanying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GII,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information has accelerated. An important aspect of the trend is that more concern tend to be placed on the transborder data flow(TBDF) has emerged as a salient issue. In other words, information-related threats and vulnerabilities have increased as information system and networks assume critical roles.
This reaserch analyzed dynamism of international norms that form the core an international regime for TBDF. This had to take the following into consideration: ⑴the international norms are of two types European and American, ⑵the regions and the sectors form the main structures of issue area expansion that is centered on the market and technological issue, and ⑶ conflict and coordination among divergent norms including the principle of sfe harbor form an important dimension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BDF.
이 논문에서는 TBDF를 논제로 세계화와 정보화가 국가주권과 정책 그리고 국제협력에 제기하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⑴TBDF의 국제정치경제적 배경 및 갈등 현황, 그리고 ⑵TBDF의 관리를 둘러싼 국제규범의 형성과 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국제규범의 생성과정이라는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이론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상이한 규범과 국가이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의 상이한 규범이 어떻게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과 같은 새로운 규범으로 수렴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화․정보화 환경에서 TBDF가 중요하게 부각된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을 강조한다. 그리고 TBDF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성격과 현황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분야별 TBDF 국제규범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아울러 일반법중심적인 정부규제형 규범(EU) 과 시장중심적인 자율규제형 규범(미국)이 어떠한 충돌과 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제규범(세이프 하버)으로 귀결되는지를 분석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