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비용을 고려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실효성 제고 연구 - 차종별 적정 보조금 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ubsidy of Green Vehicles by Considering the Cost of Air Pollution: Focus with the Analysis of the Subsidy Level Appropriate for the Vehicle Type
저자
한진석 ( Jin-seok Hahn ) ; 서은주 ; 김승범 ; 이호영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74쪽)
제공처
친환경차 보급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촉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0년에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R&D 로드맵을 마련하여 내연차량 대비 친환경차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정부 관점에서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개별 소비자 관점에서의 친환경차에 대한 수익성분석을 통하여 EV, PHEV, FCEV에 대한 적정 보조금 수준을 분석하였다. 경제성 및 수익성분석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반면, 개별 소비자 관점에서 EV와 PHEV는 내연차량 대비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경우 개별 소비자는 EV와 PHEV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EV와 PHEV 보급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보급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은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국제적 추세,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차의 시장 형성 및 단가 하락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익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에 보급되는 EV와 PHEV의 보조금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보급 단계인 FCEV의 보조금 수준은 민간 보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조금 수준은 장래 여건 변화(친환경차 시장 활성화 및 단가 하락, 기술개발에 따른 연비 향상 등)에 대응하여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dissemination of green vehicles is grabbing attention as a method to decrease the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es around the world, and it is promoted as one of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duction of national greenhouse gases in Korea as well.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policy on the dissemination of green vehicles starting in 2015 with the goal of achieving 20% market share of the green vehicles by the year 2020, and is putting in efforts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the green vehicles compared to the internal combustion cars by making a R&D road map on the green vehicles from 2016 to 2020.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appropriate subsidy level for EV, PHEV and FCEV through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 the green vehicle dissemination polic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and the profitability analysis on the green vehicles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ividual consumer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omestic green vehicle dissemination policy. The results of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the profitability analysis show that the government`s green vehicle dissemination policy does not have the validity of economic feasibility;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ividual consumers, EV and PHEV do have the profitability compared to the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with 2016 as the base year. In this case, individual consumers may actively consider the purchase of EV and PHEV; however, as a society, the dissemination of EV and PHEV is not proper, and some restrictions on the dissemination is necessary. As a result, the domestic green vehicle dissemination policy must be continuously promoted until the market formation of the green vehicles and the price decrease is possible by giving consideration to the global trend on the dissemination of the green vehicles, positive forecast on the green vehicles market, expected effects from the nurturing of the related industries, securing the high-quality environmental service, etc. Moreover, based on the profitability analysis results, the current level of subsidy for EV and PHEV disseminated to the private i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and the subsidy level of FCEV, which is in the test dissemination stage, needs to be reviewed when the dissemination to the private individuals is reached. This level of subsidy must be carefully adjusted in response to the future condition changes (activation of green vehicles market, price decrease, improved mileage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etc).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