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通貨供給經路와 通貨供給政策 : 通貨供給決定要因의 相對的 重要性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통화공급경로로서 본원통화의 각 부문 그리고 지준율 그리고 현금통화비율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1년 이후 1989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총통화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통화공급경로는 예금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경로는 정부부문, 해외부문 그리고 통안증권 및 계정이었다. 그리고 통화승수의 결정요인인 현금통화비율과 지준율도 통화총량의 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둘째 1980년대에 있어서는 정부부문, 해외부문 그리고 통안증권 및 계정 등의 금융부문항목은 총통화변동요인으로 그 역할이 1970년대보다 현저하게 증대하였다. 그리고 민간의 행태변수인 현금통화비율도 1980년대에 이르러 통화총량변화에 보다 큰 기여를 하였다.
셋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중앙은행대출과 정부부문은 각기 정책금유의 확대와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차입의 증대로 대개의 경우 통화총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해외부문은 대체로 국제수지의 변화에 따라 통화총량에 미치는 방향이 좌우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의 기간에 있어서는 그 기간 중 전개된 국제수지흑자의 대폭적 확대에 연유하여 해외부문이 총통화를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현금통화비율은 1980년대에 와서 통화총량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현금통화비율의 역할은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와 민간의 자산관리형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제 이상의 분석결과를 연계하여 종합해 보면 우리는 본고의 서두에서 지적한 최근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인 통화증발과 거액의 통화환수잔고의 배경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정부부문의 통화방출기능이 유지되고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의 감소에 따라 통화승수가 현저하게 증대되는 가운데 통화당국은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중앙은행대출을 지속적으로 크게 증대시켜 온 것이 과잉통화의 가장 1차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과잉통화문제는 1980년대 후반에 예기치 않게 큰 폭으로 전개된 국제수지의 흑자로 해서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과도한 본원통화증발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은 결코 근원적인 방향에서 접근하지 않고 고리로 부리되는 중앙은행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일시적 통화환수에 한정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통화증발의 추세는 계속되고 통화환수잔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인플레 기대심리의 가속화, 높은 시장금리 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본고의 분석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의 하나는 정책당국은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민간의 현금통화보유성향의 변화나 국제수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은행대출이나 정부의 중앙은행차입과 같은 정책변수의 조절을 신축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점이다. 사실 앞으로 현금보유성향의 감소경향이 계속되고 국제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반전되지 않는다고 전제할 경우 통화당국은 중앙은행대출을 크게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은 통화환수를 위해 발행한 중앙은행채권의 잔고를 통화증발을 유발하지 않고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