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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 The Perceptions and Explanatory Factors of Welfare Tax Increase in Korea
저자
박경돈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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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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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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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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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으로 복지증세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프로그램의 확대모형과 정부복지예산의 증가모형이라는 두 가지의 증세모형을 구성한 후, 가계환경 요인, 개인심리 요인, 정책평가 요인이 복지증세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국민과 복지수급자 집단으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에 2단계 처우효과회귀분석(2SL treatment effects regression)과 요인분해방법을 적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복지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복지증세에는 가계환경 요인의 변수가, 복지예산의 증가를 위한 증세에는 개인심리 요인의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였다.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모형과 상관없이 정부의 복지정책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복지증세에 영향력이 가장 크다.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에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증세목적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에 성공하여 복지지출의 정부신뢰도를 높일 때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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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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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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