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Methods of Measur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s and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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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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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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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 증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파악과 평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수행영역에 관한 다양한 측정지수 사이에는 일부 사소한 차이를 넘어 현저한 수준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수행영역에 대한 평가, 특히 사법신뢰도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전제로서, 여러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지수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특성과 한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각종 측정지수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차이점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 과정에서 각종 측정지수에는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과, 사법제도의 여러 수행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후자는 사법제도의 능력, 호의, 성실성, 일관성, 개방성 등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에 관한 지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측정지수는 조사목적, 조사범위와 규모, 조사항목과 방법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고, 이런 특성이 우리나라 사법신뢰에 관한 각 측정지수 사이의 수준 차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측정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현황을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특히 사법제도의 능력영역에서 좋은 성과와 평가를 이루어냈으나, 나머지 사법신뢰 구성요인인 호의나 성실성, 일관성과 개방성 영역에서 만족할만한 성과와 평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낮은 사법신뢰도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사법신뢰 증진정책은 각종 측정지수의 실질적 의미와 특성, 사법신뢰의 구성요인과 그 구체적 현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blem of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nd court,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an objective and accurate way. However, in some cases,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among various internationally published measurement indices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is study discusses the methodologies of measur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including specific production procedures, survey or research methods, and characteristics along with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ly published measurement indices, as a premise to better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in particular the level of trust in the judiciary.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what causes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measurement indices and what implications can be found from such differences. In the process, it is found that some measurement indices directly measure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itself, while others measure the various performance areas of the judicial systems instead. This study argues that the latter practically estimates the judicial system's ability or competence, benevolence, integrity, consistency, and openness which are factors of trustworthiness in the judiciary and consequently determines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it all together. It is also found that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various measurement indices, in terms of purpose, scope and size of the surveys, survey items or methods, which are regarded as one of the causes of such differences among various measurement indices on public trust in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courts. Taken together the various measurement indices for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e Korean judiciary has traditionally achieved better performance and evaluation especially in competence-focused aspect. However, it turns out not to have shown satisfactory results, nor received favorable evaluation in the aspects of benevolence, integrity, consistency and openness, which are the rest of th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trustworthiness of the judiciar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is seems to have been one of the causes of the low level of public trust in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that policies to promot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nd courts should be designed mor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ubstantiv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easurement index and various factors of trustworthiness in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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