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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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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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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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에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해외뇌물제공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다. 미국 의회는 동법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제재하고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에게 일정한 회계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동법이 미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의회는 1988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동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개정 및 관련 법집행을 통하여 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까지도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기업경영과 관련한 반부패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인식이 제고되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크게 반뇌물규정과 회계규정의 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반뇌물규정을 보면, 이는 다시 행위주체에 따라, ①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의 증뢰죄, ② 미국 국내업체(domestic concern)의 증뢰죄, ③ 미국증권발행회사도 미국 국내업체도 아닌 자, 즉 비거주외국인(foreign non-resident)의 증뢰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 ③의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적용요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법무부는 그 적용요건 중의 하나인 “미국에 있는 동안”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고, 일부 연방법원은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공모범죄 또는 교사·방조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연방제2항소법원이 “해외부패방지법위반죄의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는 자는 동 죄의 공모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법무부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죄에 관하여 공모범 내지 교사·방조범의 법리를 동원하여 동법을 광범위하게 역외적용·집행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또는 위 판결이 향후 미국 법무부의 법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으로 회계규정에 관하여 보면, 이는 반뇌물규정과는 달리 오로지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기록유지의무(Books and Records)와 내부회계관리체계 수립의무(Internal Accounting Controls)로 나누어진다.
해외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는 크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무부는 반뇌물규정의 위반행위 및 의도적인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법집행과 위 각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 법집행의 권한이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증권발행회사와 그 임직원 내지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뇌물규정과 회계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 법집행의 권한이 있다. 형사책임으로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개인에 대한 구금형 및 벌금형, 그리고 몰수형이 주로 문제되는데, 특히 기업에 대한 벌금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안벌금법(Alternative Fines Act)을 근거로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왔다. 민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 이익환수처분(disgorgemen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익환수처분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자의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장래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형평상의 개선방안으로 인식되어 왔고, 앞서 본 형사벌금과 마찬가지로 증뢰범죄를 통하여 기업이 취득한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강력한 범죄억지적 효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원에 형사기소 또는 민사제소를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그보다는 불기소처분 또는 부 제소종결(Declination), 불기소합의 또는 부제소합의(Non Prosecution Agreement), 공소유예합의 또는 제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판결 역시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기초로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로서, 결국 법집행기관과 당사자인 기업이나 개인 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그 법집행 실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뇌물죄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입법적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뇌물 관련 범죄의 억지를 위하여, 뇌물공여자가 뇌물제공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또는 중개인 등도 반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범감시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대비한 충분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전반 및 최신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속 논의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학계와 법조계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1977,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nacte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in response to revelations of widespread bribery of foreign officials by U.S. companies. Seeking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business community, Congress passed the FCPA, outlawing bribery and imposing accounting requirements on certain securities issuers. These restrictions, however, competitively disadvantaged U.S. businesses operating in international markets and competing against foreign business that were unrestrained by similar provisions. Congress took this issue into consideration and twice amended the FCPA, first in 1988 and then again in 1998. These amendments expanded the FCPA’s reach to impose liability on some foreign nationals in an attempt to encourag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fforts and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for business.
The FCPA contains both anti-bribery and accounting provisions.
First, the anti-bribery provisions prohibit 1) U.S. persons and businesses[domestic concerns], 2) U.S. and foreign public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in the United States or which are required to file periodic reports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issuers], and 3) certain foreign persons and businesses acting 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foreign non-residents] from making corrupt payments to foreign officials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In particular, the Department of Justice(“DOJ”) and SEC have continued to take an expansive approach to jurisdiction against foreign non-residents by liberally construing the phrase “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Very recently, however,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rejected the DOJ’s attempt to expand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the FCPA by holding that a foreign national who does not otherwise fall under “the categories of persons directly covered” by the FCPA cannot be held liable for violating the statute under the conspiracy and compliance doctrines. Whether the Supreme Court will rule on the Second Circuit Appeals Court’s decision, or how the above decision will affect DOJ’s enforcement of the law, is a matter of interest.
Second, the accounting provisions require issuers to make and keep accurate books and records and to devise and maintain an adequate system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The accounting provisions also prohibit individuals and businesses from knowingly falsifying books and records or knowingly circumventing or failing to implement a system of internal controls.
The FCPA can result in criminal or civil liability for companies and for their individual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nd agents. DOJ has the authority to pursue criminal actions. Under the Alternative Fines Act{18 U.S.C. §3571(d)}, courts may impose significantly higher fines than those provided by the FCPA - up to twice the benefit that the defendant obtained by making the corrupt payment. Both DOJ and SEC have civil enforcement authority under the FCPA. Notably, since 2004, SEC has been seeking disgorgement of profits and prejudgment interests from issuers in FCPA cases. Today, disgorgement often constitutes a majority of the total amount paid by corporations in FCPA resolutions.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resolutions with DOJ. Charges against individuals and companies can be brought by DOJ under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s. DOJ may agree to resolve criminal FCPA cases against companies either through a declination or, in appropriate cases, a negotiated resolution resulting in a plea agreement,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or non-prosecution agreement. For individuals, a negotiated resolution will generally take the form of a plea agreement. When negotiated resolutions cannot be reached with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matter may proceed to trial.
SEC can seek a court order compelling the defendant to obey the law in the future. Also, SEC has the ability to institute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gainst a person or an entity that it believes has violated the law. SEC often resolves FCPA matters through a declination,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or non-prosecution agreement.
The FCPA and its enforcement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both Korean lawmakers and businesses. First, it is necessary to reform our anti-bribery laws so that we can impose a criminal penalty on companies and other business entities in a more active way. Second, it is essential to deprive a person or a company of ill-gotten gains through making corrupt payments in order to deter bribery crimes. Third, Korean companies which are operating globally and their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nd agents must be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the FCPA, substantially implementing a system of internal controls and setting a high value upon compliance.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FCPA in general and discussing its recent issues for many global companies and legal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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