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유발 공공정책의 사회적 합의 방안 연구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국제관계·안보 전공 2009.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social consensus about the public policies causing the social conflicts : focused on the public stakeholder engagement in the policies of managing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형태사항
v, 85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양승함
소장기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공정책의 수행은 종종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 시킨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나 혐오시설의 경우 더욱 그렇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은 몇몇 전문가와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대체로 투명하지도 못하고 공개적이지도 않게 행해져왔다.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지역간 갈등은 사후 조정되거나 다스려야할 대상이었을 뿐 사전에 조율하거나 감안하여야할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시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 시민이나 해당지역주민의 주장이 점차 높아졌고, 그래서 공청회나 지역주민 설명회 같은 설득프로그램이 가동되기도 하였지만 그런 과정도 미리 정부의 의중은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다.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공공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형식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면 그 것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과정이 그동안 우리사회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제는 제대로 된 민의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공론화는 추진 주체의 문제, 공론화 대상의 문제, 절차의 문제, 최종 결론에 대한 정책반영의 문제 등에 대한 사접합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론화는 추진되어야만 그 결과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지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20여년간 7차에 걸친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은 사회적 합의형성의 방법으로서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를 거듭한 정부정책을 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의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반복되었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을 입지로 선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경우도 있다.
방폐장 입지선정을 위한 정책추진을 비교적 성공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정책초기부터 정부는 원칙을 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등 입지가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해당지역주민과 함께 정책결정의 과정을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고준위핵폐기장 입지선정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매우 촉박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준위핵폐기장 입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폭발성이 강한 이 시설의 입지선정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가는 정책결정의 초기부터 치밀한 준비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공론화가 사회적 갈등해결의 유일한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었던 정책결정과정은 일반국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되고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공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는 현재로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투명한 과정, 참여의 과정을 보장하는 공론화라는 큰 틀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공공선을 찾아가는 사회적 설득절차와 과정을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