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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민법전의 계수 - 브와소나드 자연법론과의 관련 = La reception du Code civil au Japon: analyse de l``idee de Boissonade sur le droit natu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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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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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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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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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민법의 계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근년에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전 차용기 및 舊민법 편찬의 의의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舊민법의 기초자였던 브와소나드의 자연법 관념을 소재로 하여 법전 편찬이란 어떠한 현상이었는지를 재검토한다. 브와소나드의 일련의 자연법강의를 보면 그가 자연법에서 다음과 같은 특색을 발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사회규범·행위규범으로서의 법, ② 생성적인 성질을 갖는 자연법, ③ 민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연법, ④ 실정법에 체현됨과 동시에 실정법을 방향지우는 자연법. 다른 한편, 브와소나드의 舊민법초안해설과 이유 설명을 보면 자연법에 관한 총론적 설명은 없지만 각론적 논의 가운데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찾아낼 수 있다. ⑤ 의무에는 자연법상의 의무와 실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 ⑥ 실정법상의 의무에도 즉시 적인 효력(도덕적인 의미)과 후발적인 효력(강제력)이 있는 것. 법전편찬은 재래법(在來法)을 계수법으로 바꾸는(치환하는) 시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브와소나드가 도입하려 했던 민법전은 실정법과 자연법의 복합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19세기 프랑스 형 민법전이 체현하는 사회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21세기의 再法典化(가령 채권법개정) 과정에서 우리들은 이 사상을 지금 의식적으로 再繼受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더보기Depuis cinquante ans jusqu``a nos jours, la reception du droit civil est beaucoup etudiee au Japon. Mais il reste encore des sujets a discuter, dont les deux me semblent importants : l``application de facto du Code civil francais avant la codification, et le Code civil de 1890 en tant que premier code inspire du droit europeen. Dans cet article, nous reexaminerons le phenomene de codification en analysant l``idee de Boissonade, redacteur du premier code civil japonais, sur le droit naturel. D``une part, nous pouvons trouver dans un serie de cours donnes par Boissonade sa conceptiton sur le droit et le droit naturel: 1) le droit en tant que regle social et regle de conduite, 2) le droit naturel de caractere evolutif, 3) le droit naturel en tant que principe general du droit civil, 4) le droit naturel qui se presente dans le droit positif et le guide eventuellement. D``autre part, nous ne pouvons trouver dans ses Projet et Expose des motifs du Code civil japonais aucune explication generale sur le droit naturel. Mais il nous serait possible, en lisant les expliations donnees sur les certains articles, de presenter sa pensee a la maniere suivante : 5) il y a deux sortes d``obligations : obligations naturel et positive, 6) il y a aussi deux sortes d``effets du contrats, effets immediat (simplement moral) et ulterieur (avec l``execution forcee). On traite souvent le phenomene de codification comme une essai de remplacer le droit coutumier preexisant par le droit ecrit recu. Mais le code civil que Boissonade avait essaye d``introduire au Japon est un ensemble des droits positif et naturel. Cette code comprenait la concepiton sur la societe que le Code civil francais avait diffuse au cours de 19e siecle. Et au eebut de 21e siecle, ou nous essayons de realiser la recodification par exemple dans le domaine du droit civil des obligations, nous devons se demander si nous recevons de nouveau, cette fois-ci explicitement, cette idee ou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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