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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와 告示를 對象으로 한 不服方法: 미국산 쇠고기등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사건 평석 = A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Constitutional Challenge as Method of Objection to Public Notices: Commentary on Case Seeking to Confirm Unconstitutionality of Public Notice Stipulating Sanitary Conditions for Imported U.S. Beef
저자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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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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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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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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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8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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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commentary on a case that came befor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which the petitioners challenged the constitutionality of a public notice that relaxed the sanitary conditions imposed on imported U.S. beef.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iscussed the extent to which a state holds an obligation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the dangers presented in modern society, in addition to the standard by which compliance with such an obligation, if recognized, should be assessed. A major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state has a concrete obligation to protect the life and physical safety of its citizens. The majority found that the public notice in the underlying case stipulated specific sanitary conditions for imported beef, which constituted state measures to protect the life and physical safety of consumers, and as such the public notice could possibly give rise to an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 to life and physical safety. The majority opinion concluded that these sanitary conditions qualified as appropriate and efficient measures providing a minimum level of protection for the public, and thereby held that the public notice was constitutional. Commentators and scholars have commended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ts successful resolution of a social conflict within the framework of constitutional law. In this commentary, the author analyzes each of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raised. First, the author argues that acknowledging a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has the positive effect of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provided for fundamental rights beyond the traditional right to defend against state action to include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such rights by private parties. This expansion in protection, however, brings with it the problematic corresponding expansion in the scope of permitted interference by the state into the lives of its citizens. Second, if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more concretely articulat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has the effect of moving a determination usually made by the political process into the realm of the judiciary. Overall, if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expand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cope of permitted intervention by the state is also expanded in that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be leading the process of articulating fundamental rights, and judicial procedures will effectively be replacing democratic political processes. The commentary also addresses the viability of constitutional challenges against public notices in general.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accepted a public notice amended by the executive branch pursuant to authority delegated by statute as a proper subject of a constitutional petition. The public notice in this case would become effective immediately, without the need for any other administrative action. It is unclear from this case alone, however, whether such constitutional petitions against public notices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especially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lternative option of us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question of whether constitutional petitions may be brought against public notices in general wi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the limits of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rulemaking, the underlying purpose of constitutional cases, and the ease with which remedies may be issued.
더보기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직면하는 위험상황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의 보호의무를 지는지를 다루었다. 또한 보호의무의 준수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도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일반소비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정된 고시를 심사한 다음 개정된 내용이 체감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갈등을 헌법재판의 틀 안에서 해결함으로써 갈등해결을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필자는 이 사건 결정에 나타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전통적인 대국가적 방어권을 넘어서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로부터도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가의 보호의무가 확대될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본권보호의무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종전에는 정치적 영역의 것이 사법절차에 의해 대체된다. 기본권보호의무가 확대될 경우 그 과정에서 국가개입이 확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사법절차가 민주적 정치과정을 대체하는 문제가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고시를 개정한 경우에 그것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효과를 발생한다. 이 사건 고시의 시행으로 종전에 허용되지 않던 유형의 쇠고기가 수입되는데 대하여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고시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가능할지 여부는 검토되어야 한다.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여부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통제의 한계, 헌법재판의 목적, 국민의 권리구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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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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