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의 私法的 救濟에 關한 少考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비롯된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國土利用開發 및 都市化政策이 추진되었고 이로 인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국토가 環境汚染이라는 중병을 앓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자에 들어서는 上水原保護地域 등에서의 無斷建築 및 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난립하고 있는 골프장 등의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環境汚染으로 인해 야기되는 被害는 계속적이면서 그 범위 또한 널리 미친다고 하는 점과 아울러 被害의 간접성이라는 特性으로 인해 대다수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被害者들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被害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被害救濟는 加害者의 特定 및 因果關係의 立證困難 등의 어려움으로 이해 큰 벽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環境汚染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事前豫防策을 講究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 하겠다. 즉, 環境을 오염시키는 原因物質에 대한 완벽한 제거 및 억제가 요구된다 하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은 許容値 이상의 汚染源을 제거, 억제하는 데에 그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事前豫防的 對策과 함께 현실적으로 필연적으로 發生할 수밖에 없는 一般私人에 대한 侵害에 대해서는 法的인 救濟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司法的 救濟는 현실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바, 이를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訴訟에 의한 權利救濟 뿐 아니라 다양한 解決方案이 함께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言
• Ⅱ. 環境汚染問題의 特色과 解決方案
• 1. 特色
• 2. 環境汚染問題의 解決方案
• Ⅲ. 環境汚染으로 因한 被害의 私法的 救濟와 關聯한 諸問題
• Ⅳ. 環境汚染으로 因한 被害의 責任法理와 關聯한 各國의 例
• 1. 美國의 境遇
• 2. 日本의 境遇
• 3. 佛蘭西의 境遇
• 4. 獨逸의 경우
• Ⅴ. 우리나라에서의 責任法理
• 1. 民法에 따른 環境汚染被害救濟
• 2. 環境政策基本法에 따른 被害救濟
• Ⅵ. 過失, 違法性 및 因果關係의 諸問題
• 1. 過失
• 2. 違法性
• 3. 因果關係
• Ⅶ. 맺으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