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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와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 305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ermanent Establishment Issue with respect to Private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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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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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58(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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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ftermath of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 number of international tax disputes arose with regard to foreign private equity funds in the course of realizing investment returns on their involvements in domestic corporate restructurings. Lone Star Funds, being a party in a series of high-profile tax disputes dealt with at the Supreme Court, has been at the center of this international tax avoidance controversy. Among the Lone Star tax cases, this paper reviews the Permanent Establishment(PE) taxat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on the profits of Lone Star Fund Ⅳ derived from its investment in Korea Exchange Bank and other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re was no PE or deemed PE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domestic affiliates of the Lone Star Fund Ⅳ and some of Lone Star’s partners in Korea.
When it comes to the PE issue of private equity funds, in theory one may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constitution of a PE. Relying on the existing case law of focusing on the essential and significant nature of the activity of the enterprise,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found that the major activities such as gathering of investors, decision on investment, alienation of the assets and recuperation of the investment return have taken place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 activities of domestic affiliates like LSAK/HAK and some partners of the private equity firm have been at best of a preparatory and auxiliary nature, so that no PE or deemed PE have existed. In the author’s view,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s a reasonable and proper finding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was a PE of the private equity fund by taking into account the essential nature of the fund and all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domestic activities of the fund.
On the other hand, with the signing of Multilateral Instrument implementing BEPS and 2017 update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s part of the OECD/G20 BEPS Actions on preventing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traditional PE concept is being significantly transformed to include formerly non-PE constituting activities. Furthermore, the recent global discourse on the digital economy and taxation floats the significant economic or digital presence as a concept to complement or even replace the traditional PE concept. Accordingly, taking stock of these developments and changes in PE concept, the government should grapple with the way forward to design a relevant international tax legislation and tax treaty policy that can secure fair and legitimate taxation right of the country.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계기로 국내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투자수익 실현과정에서 다수의 국제조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중에서 론스타는 국제조세회피 논란을 크게 일으키면서 일련의 대법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 국세청은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등에 대한 투자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고정사업장 과세를 하였고, 2017년10월 대법원은 론스타의 국내 관계사 및 주요 파트너의 활동이 고정사업장 및 간주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모펀드의 고정사업장 문제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대법원은 기존의 고정사업장 법리를 토대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투자자 모집, 투자 결정, 자산 매각에 따른 투자금 회수 등의 주요 활동이 미국에서 있었고, LSAK/HAK 등 국내관계사와 일부 파트너의 국내 활동은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넘지 않고, 계약체결대리 권한을 중심으로 하는 간주 고정사업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사모펀드의 고정사업장 문제에 관하여 사모펀드의 본질적 특성과 국내에서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OECD/G20의 BEPS 프로젝트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BEPS 이행 다자협약 및 2017년 개정 OECD 모델조약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은 종전보다 확장되는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경제와 조세 논의에서는 전통적 고정사업장의 보완방안으로 중요한 경제적 또는 디지털 실재 개념을 중심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의 수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고정사업장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조세제도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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