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도산사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도산법제 비교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35(29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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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은 역사·지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외에 양국 시장 및 제도의 성질 및 발달 수준이 달라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을뿐더러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무대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고,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의 예로는 한진해운파산사건을 들 수 있다.
2016년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해운업계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특히 수출입화물의 90%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지하고 있는 중국은 한진해운의 회생신청 이후 많은 소송들이 중국 법원에 제기되어 국내외의 모든 이목이 국제도산문제에 집중되었다.
현재 43개 국가의 45개 법역(法域)이 섭외요소가 있는 도산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델법을 받아들여 국내 입법화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1일에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에서 이를 반영하였으나. 한진해운의 선박이 가장 많이 가압류 된 중국은 모델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제도산 문제의 처리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법제를 상호 비교·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국제도산의 의의를 바탕으로 UNCITRAL 모델법의 주요내용과 미국과 일본의 국제도산법제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도산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중국 기업파산법 상의 국제도산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Korea and China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history, geography, and economics,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levels of the markets and institutions of the two countries are different. Nevertheless, many South Korean companies are doing business in China, and some of companies has been go into bankruptcy because of the business management of difficulties.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in 2016 is a textbook example of it.
In 2016, Hanjin Shipping which was the biggest shipping company in Korea has been bankruptcy, and it attracted much attention to international bankruptcy.
The Model Law which is focuses on authorizing and encourag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jurisdictions of substantive insolvency law, it has been adopted in 43 States in a total of 45 jurisdictions. In Korea, this was reflected in Chapter 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of April 1, 2006. But in China, where the largest number of Hanjin vessels have reportedly been arrested, the Model Law has not been adopted. In this sense, it would be meaningful to compare and understand the leg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dealing with this international bankruptc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UNCITRAL Model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Japan’s international bankruptcy law, the position on the international bankruptcy of the related countries, the law on the regeneration and bankruptcy of the Korean debtor, the bankruptcy law on the Chinese corporate bankruptcy law, and discuss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bankrupt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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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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