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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소송법상 공소단계에서 불법증거의 배제절차에 관한 연구 ―인권보장의 입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g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o Build Illegal Evidence Exclusionary Procedure ―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legislative value of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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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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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3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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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소송법은 여러 번의 진통을 거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자백배제법칙의 일부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구체적 실천과 더불어 피의자의 인권보장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중 물적증거와 구두증거의 불법취득에 관한 법률효과에 있어 절차상 증거의 수집에 엄격한 요건을 추가함과 동시에 수사 과정에 있어 합리적 제한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검찰로 하여금 적법한 증거만을 통하여 공소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수사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여, 범죄피의자의 인권보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검찰의 증거에 대한 판단은 내부적 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에 관한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의 증거에 대한 판단 절차의 명확한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실무에 난제를 가하게 되는 한편 임의적 수사권을 방종하게 된다. 예컨대, 이 단계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배제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며, 수사 내용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범죄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차상의 문제이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 형사소송의 입법적 가치를 향상하고, 동시에 위법한 증거를 통한 피의자의 인권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 형사소송에 존재하는 절차상의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세우는데 본 논문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In the process of amending China's Criminal Procedure Law, the legislation on the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has been gradually improved, and the legal consequences of illegal acquisition of material evidence and verbal evidence have been clar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cess of amending the law, the forensic procedure has become more and more rigorous, and the requirements and control of Investigative behaviors have been gradually strengthened on investigative organs. Through the examination and judgement of evidence, the procuratorial organs can control and supervise the investigation. Analys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laws and regulations, the procuratorial organs'judgment and selection of evidence is mainly carried out through the internal litigation process. How to operate the evidence is not clearly stipulated by relevant laws, which will inevitably lead to the arbitrariness of the operation in practice. Also on the stag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ow to start the procedure of illegal evidence, the content and method of examination need not be known by the relevant personnel, but these procedures such as the right of circumstances are very important to regulate the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before prosecution. These procedural systems need to be constructed and perfected urgently. How to accomplish these tasks in the stage of public prosecution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whole process of litigation, and also plays a key role in ensuring the quality of litigation. The existing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are designed to avoid the occurrence of unjust and false cases. Considering the realistic utilitarian perspective, the value orientation is different from the value core of the origin of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It is to restrict the illegal forensic behavior of the police, which is also the larger discretion standard of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in China.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established for practical problems must have certain limitations. Whether it can bring practical effects into play remains to be tested by practice.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practical experience in the exploration, explore the law of development in a specific environment, gradually improve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evidence rules, and then enhance the leap of legal value and realiz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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