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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논의와 그 구성 = A Theoretical and Conceptual Study on the Democracy Index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monopolization Thesis’
저자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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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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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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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 try to make a frame of ‘Asian Democracy Index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monopolization thesis”’. For this, I started with a different presupposition, firstly that the dictatorship is a “monopoly complex” composed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onopolies, and that the real ‘quality of democracy’ can be verified by the width and level of ‘de-monopolization’ of the form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onopolies in the democratigation process.
Given this presupposition, with a goal of composing a new ‘democracy index’ based on the “de-monopolization thesis”, I reviewed the past studies on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is process, I selected some important elements from them, and added new elements to be able to show the real quality of socio-economic relations between different groups and classes. Based on this, I made a new frame of democracy index with a de-monopolization-focu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Asian societies. In this frame, the principle of evaluation of democratization are composed of ‘liberalization’ and ‘egualization’, and the area of democratization are divided into the state, economy and civil society
이 글은 기존의 민주주의 질에 대한 주류적 연구와는 다른 탈독점 민주주의 지표를 구성하려는 작업의 이론적·개념적 기초와 기존의 지표연구에 대한 검토, 새로운 지표프레임의 구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전제를 설정했는데, 그것은 독재는 독재자의 장기집권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복합체이며, 민주화의 실질적인 과제는 바로 이처럼 독재 하에서 고착된 정치적 독점·경제적 독점·사회적 독점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해체되는가(즉 탈독점화되는가)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지표연구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았다. 즉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실질적 작동의 성격을 포착하고자 조사연구. 단순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권리,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민주성이 얼마나 실현되는가를 민주주의의 질로 포착하고자 하는 조사연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귀속감 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것의 구성요소 중에서 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에 합당한 지표항목들을 선별·수용하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의 도입과 공고화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주체들 간의 사회경제적인 관계의 질을 포착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표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 위에서, 자유화(liberalization)와 평등화(equalization)로 설정하고 나아가 자유화를 기본원리로 하고, 국가, 경제, 시민사회를 영역으로 하는 탈독점 민주주의 지표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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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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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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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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