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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과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city and provincial offi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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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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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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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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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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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예산과정에의 참여를 제도화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지 시 도청의 경우에는 13 년, 시 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된 제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특징을 분석하기 보다는 도입의 당위성, 목적,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숙의성과 주민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시 도청과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제도화하고 참여의 영향력도 강한 숙의민주형, 숙의과정의 제도화는 되었으나 참여의 영향력은 적은 상징기구형, 숙의과정은 제도화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제안제도를 통해 참여 영향력은 높은 사업 제안형, 숙의과정에 대한 제도화와 영향력도 모두 낮은 자문기구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시 도 교육청과 시 도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숙의과정에 대한 제도화는 조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영향력의 정도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주민 참여예산액과 편성의 범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시 도교육청과 시 도청 모두 자문기구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역사가 오래된 시 도청이 숙의민주형이 더 많고 자문기구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향후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더보기In the case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had 13-years experiences for participatory budgeting, but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ad seven years of time. As time went by, the budget system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each local government changed into various forms. However, the researches so far have focused on the justification, purpose, and achievement of the introduction rather tha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hanged institutions has come. This study attempted to categorize the korean government participatory budget system based on the deliberation and the degree of influence of residents. As a result, categorizes such as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deliberation process and strong influence of participation, “deliberative democracy type”, institutionalization of deliberation process, but symbolic structure with little impact of participation, “symbolic operation type”, the process of deliberation was not institutionalized. but strong influence of participation, “Idea proposal model”, And institutionalization and influence on the deliberation process were all classified as low “advisory type”. After that, the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he city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were analyzed into four typology of the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eliberation process was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The degree of influence was analyzed based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and the scope of the budget and composi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As a result, compare to the city-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 city-provincial government had more deliberative democracy form and less advisory type. Finally, I searched for the cause of this difference and how to develop the fu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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