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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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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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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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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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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지방교육재정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재정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권한 및 재원의 지방 이양,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한국의 지방교육재정은 세입분권 측면에서 이전재원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 조를 보이고 있고, 세출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의 통제권한과 국가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출 과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취약의 특징을 보여준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 안정성 강화, 과세자주권 확보가 필요하다. 세출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정책 결정 및 법령 제·개정시 참여 보장,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관리 역량의 강화와 협력적 거버넌 스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보기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local education finance decentralization was summarized, and the present situation was briefly reviewed in term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nd the future task for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was proposed.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key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which requires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financial resources, the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and the corresponding accountability. In Korea,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endency of transferring resources and the unstable revenue structure in terms of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in terms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there is excessive central government control and fiscal expenditure for national projects, and fiscal autonomy is weak.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s,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to secure its own resources, to simplify the tax structure and to secure taxation autonomy.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of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autonomy of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n order to secure accountabil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ve governance and enhance financial managemen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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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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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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