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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정책 = Financial Systemic Risk and Bank Capital Regul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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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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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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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정책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거시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결정된다. 그런데 특히 경제불황기에는 두 목표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독정책 결정에서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당국의 감독정책 효과를 금융 시스템 및 거시경제적 안정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두 목표간 상충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독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ⅰ) 심각한 경기불황기에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감독정책은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높일 위험이 크며 (ⅱ) 은행들의 대출방식에 따라 감독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고 (ⅲ) 경기불황기에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경감시켜 은행대출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은 바젤Ⅰ에 비해 바젤Ⅱ에서 효과가 작게 나타나며 (ⅳ) 현재 경기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에도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감독정책은 자칫 미래에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더보기Financial systemic risk issues have become important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policies had largely focused on how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on the belief that sound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guarantee against financial systemic risk. In particular, Basel Ⅱ changes bank capital regulation in such a way that bank credit risks are not severely affected by changes in borrowers` creditworthiness. However, the bank capital regulation in Basel Ⅱ does not take financial systemic risk into account but mainly concerns the soundness of individual banks. Moreover, Basel Ⅱ may induce procyclicality problem because loose bank capital regulation enables bank lending to grow further in boom periods while bank lending contracts due to tight bank capital regulation in recession periods. On the one hand, following Basel Ⅱ bank capital regulation, a financial regulator may be faced with procyclicality problem. On the other hand, if a regulator adjusts bank capital regulation so as to dampen business cycle fluctuations in recession periods, it may worsen the soundness of individual banks. This demonstrates the trade-off between macro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from a financial regulation policy perspective. This paper addresses financial regulator`s decision problem which should take both macro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to account. I present a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financial regulation policy on bank lending and financial systemic risk. This model can provide financial regulators with informations about the trade-off between macro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and therefore help them to form regulation policy.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an analyze the trade-off between macro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and also is designed to incorporate many realistic assumptions. For example, the model assumes multiple banks, and each bank has heterogeneous borrowers with different creditworthiness. Credit ratings are assigned according to internal methods and change due to common or idiosyncratic shocks. The model is basically designed for a single period but extends for multi-periods without difficulty. Main findings are: (ⅰ) Regulation policies for enhancing macroeconomic stability might deteriorate financial stability in a severe recession period. (ⅱ) The effects of regulations may be dependent upon banks` lending behavior. (ⅲ) The effect of reducing capital requirement upon bank lending in a recession period is greater under Basel II than under Basel I. (ⅳ) In a dynamic analysis, regulation policies for enhancing macroeconomic stability might lead to deteriorated financial stability in the future, if current recession cannot rebound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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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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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8-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금융학회지 -> 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oney & Finance -> Journal of Money & Finance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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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7 | 0.57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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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62 | 1.431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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