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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DMZ 교류협력 현황과 협력 방안 = An Overview and Suggestions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rrounding the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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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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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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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DMZ를 둘러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논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DMZ를 둘러싼 협력의 촉진을 위한 원칙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간 DMZ에 대한 교류와 협력의 특징은 길지 않은 교류협력의 역사, 불안정하고 지속적이지 않은 남북 교류협력, 중앙 정부의 주도와 지방정부 역할 미미이다. DMZ를 둘러싼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 주요 원칙은 한반도 평화 진척 및 공고화와 통일에 기여,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 지속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병행 추진, 당사자들간의 합의 가능한 이슈를 통한 프로젝트 추진,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환경 주류화이다. DMZ를 둘러싼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에 기초하여 지방정부 자매우호도시간 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자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외연을 확대한다. DMZ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설득 및 협조를 진행한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고민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rrounding the DMZ, and suggests principles and 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surrounding the DMZ in the future. The pas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DMZ by the two Koreas can be summarized as having short history, unstable and unsustainable policies and insignificant involvement by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e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foster ac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consolidation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table and sustainable policies, concurrent promotion from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implementation of consensus based projects, and mainstreaming sustainable environment policies. Suggestions for promot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ns around the DMZ are: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expanding international outreach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promoting smoot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UN Command in charge of the DMZ; seeking way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SDGs through the use of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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