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3자간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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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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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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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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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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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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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A가 B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B가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A, B, C가 합의한 이후, B의 채권자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거나 B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약정조건이 발생하였다면, C가 압류채권자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피압류채권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3자간 상계계약을 채권양도 계약이나 연대보증 합의로 구성할 수 있다면 채권소멸의 효력을 압류채권자나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대외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통상의 3자간 직접지급합의도 연대보증 및 연대채권 설정 합의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압류 후에 직접지급이 이루어져 피압류 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차 유효하게 정산이 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권한을 3자간 직접지급합의에 기초해 인정하는 것은 현행 채권담보제도 하에서는 문제가 있다. 압류채권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은 당사자들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질권 설정합의를 한 경우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 can insist the extinction of B"s claim, seized or belonging to insolvency estate, against garnishment creditor or trustee in bankruptcy, when ① A had claim against B, and B had claim against C, ② A, B, C made an arrangement(tripartite set-off contract) which stipulates that A"s claim and B"s claim are extinguished to the extent of the same amount, subject to contract terms, ③ after such agreement, third party creditor(B"s creditor) seized B"s claim or B went into bankruptcy and ④ after the seizure or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dure, contract terms were fulfilled. We can say this matter as the external effect of tripartite set-off contract.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If we can characterize tripartite set-off contract as ① assignment contract about A"s claim(which satisfies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ssignment against the third party) or ② joint surety contract that C stands joint surety to A, C can insist the extinction of B"s claim. The ordinary tripartite contract about direct payment, which stipulates that A & B"s each claim is extinguished when C pays the same amount to A directly, can be classified as tripartite set-off contract in a broad sense. Because we can characterize tripartite contract about direct payment as joint surety & joint creditor contract that C stands joint surety to A, and B & A are joint creditors to C, C can also insist the extinction of B"s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creditor.
However, under the present security system about receivables, it is problematic to admit C"s refusal right of payment against garnishment creditor before the extinction of B"s claim, on the basis of tripartite contract about direct payment. It is more desirable to admit such refusal right, when A, B, C came to an agreement about pledge on the claim with requirements for setting up pledge against the third pa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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