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종류주식 다양화의 법적문제 = A Legal Study on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저자
김효신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1(27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소장기관
As it has been suggested that Korean Commercial Code, as it stands, is not sufficient to efficiently raise funds, many discussions on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have been developed.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has not only a function to raise capital but practical usages so as to defend management control. They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revitalize capital markets through diversifying investment vehicles and raise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well as make it maneuverable to employ funds.
However, as it is not easy to introduce new types of shares to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are to be used as a way to defend a possible hostile takeover attempt, discussions on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are now under way. It is because the diversifications could be so misused as tools to perpetuate corporate control or abuse the right of management that they would damage business management, transparency of corporate governance, or stimul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ough Poison Pill has been recently discussed in Ministry of Justice except Multiple Voting Shares, the former is not tied up with raising capital but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because of the limited capacity protecting established executives and shareholders' benefits. In that the purpose of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is to effectively raise funds, it is more efficient to introduce Multiple Voting Shares than Poison Pill.
The difficulties about Multiple Voting Shares would be solved by the following reasons. First, supposing corporate governance and cash flow rights are separated, Multiple Voting Shares could enable corporate control to be assigned to the persons concerned. Second, on the assumption of sufficient disclosure, investors have the options of Multiple Voting Shares. In particular, it would attract long-term investment which is to secure stable financing that Multiple Voting Shares are allocated by how long they have been owned. Needless to say, we should set up a legal system that differentiates the voting rights by holding periods, prepare the mechanism that regulates the proportion of their issues, and arrange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methods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share holders, consolidate the outside-director system, and intensify the duty of loyalt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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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6 | 0.56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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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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