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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헌정주의자의 시각 ― = What is Liberal Democracy? — An Answer from Constitutionalism —
저자
이국운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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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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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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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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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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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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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democracy which is evidently presumed as a prerequisite of public law nowadays. The author tries to answer this theme by surveying the very nature of liberal democracy, because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law and democracy stems from a specific dogmatization of human liberty such as the universal and categorical imperative proposed by Immanuel Kant. The author starts his reasoning from a kind of phenomenological observation that identifies human politics as representation-politics and formulates the concept of the constitutional as a meta-thinking of representation-politics. This leads us to redefine liberal democracy as a modern constitutionalism or a new version of constitutionalism in modern political conditions. After a theoretical rearrangement of the politics of liberal democracy, the author ponders upon the marginal problems of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have a perspective on its future especially in this age of death both of God and human subjects.
더보기이 글은 오늘날 공법의 근본 개념으로 당연히 전제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이 주제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문제로 답하고자 한다. 공법과 민주주의의 연결은 자유민주주의를 출범시킨 자유의 독특한 이념화, 즉 보편적/정언적 자유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인간의 정치의 현상학에서 시작하여 표상정치의 재사유화를 뜻하는 ‘헌정적인 것’(the constitutional)의 개념으로부터 헌정주의를 재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근대적 헌정주의임을 밝혀낸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더니티와의 관련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아포리아를 살핀다. 논의의 실천적 목표는 신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헌정주의적 주체의 재구성을 타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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