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 기반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 시장의 위축으로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이 모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 경쟁력 유도와 트렉레코드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은 가격 위주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변별력 유지 및 사업자 참여기회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평가기준으로 인하여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에는 ‘적격심사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에서 ‘적격심사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적격심사방식’의 평가방식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이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182호) 등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법령과 국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기존 관련 연구를 통해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방향의 동향을 파악하였고 낙찰제도에 관한 정략적 분석 방법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정량적인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 적격심사 방식을 수식화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spread sheet기반의 적격심사 모델을 개발하였다. 현행 엔산법 고시(「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182호))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모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적격심사 평가방식인 ‘절대평가방식’과 ‘상대평가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격심사 시 낙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격심사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national engineering industry recedes, domestic engineering companies seeks for global expansion.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inducement of technological competence and track record has been greatly emphasized. However, current engineering company procurement method is highly focused on cost efficiency. Moreover, its unbalanced criteria destruct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place that it often leads to failure of correct evaluation of technologies and decrease of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sedays, there are two different modes in the current engineering company selection method : negoti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Qualification system, the most common method used in the engineering industry, determines competence by aggregating scores of “Prequalification” and cost efficiency. Guidelines for the standards are indicated in 『Specific Evaluation Standard for Construction Engineering Service Prequalification』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fication No. 2015–1097) and 『Standard for Selection of Engineering company』(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tification No. 2011-182).
This study compared engineering company selection method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ustries, examined improvement direction for national selection methods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designed quantitative examination mechanism for the method. Moreover, the current selection method was mathematized to develop the quantitative bidding simulation based on the spread sheet. The selection method simulation model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Standard for Selection of Engineering company』(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tification No. 2011-182). Pros and cons for the current bidding systems, absolute evaluation and relative evaluation, were analyzed, as well as the influence of these characteristics in the bidding. Furthermor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engineering company selection method a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sim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Ⅱ. 이론적 고찰 6
• 1. 국내외 기술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 고찰 6
• 1)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 고찰 6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0
• (2) 건설기술진흥법 14
• 2) 국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 고찰 18
• (1) FIDIC의 사업자 선정 18
• (2) MDB의 사업자 선정 24
• (3) 미국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 27
• (4) 일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28
• 3) 국내·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 고찰 30
• (1)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에 관한 시사점 30
• (2) 국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에 관한 시사점 32
• 2. 선행연구 고찰 35
•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정방안 관련 선행연구 35
• (2) 정량적 입낙찰 분석 모델 관련 선행연구 36
• Ⅲ. 적격심사 분석 모델 38
• 1. 적격심사 과정의 알고리즘 38
• 2. 수식분석을 통한 현행 적격심사방식의 선정 과정 44
• 3. 수식을 통한 spread sheet 기반의 적격심사 모델 47
• Ⅳ. 사례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 도출 53
• 1. 상대평가방식 VS 절대평가방식 55
• (1) 상대평가방식 55
• (2) 절대평가방식 59
• 2. 사정률에 따른 변화 64
• 3.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 혹은 단순합산에 따른 점수 변화 67
• 4. 시뮬레이션 결과 71
• Ⅴ.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정방안 74
• 1. 현행 문제점을 고려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개정방안 74
• (1) 현행 엔산법 고시의 일반적 검토 및 보완 사항 74
• 가. 기술자 경력 평가기준 불일치 74
• 나.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여부 년수 관련 76
• 다. 세부평가항목 글머리 불일치 77
• (2) 중소업체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 78
• 가. 상대평가방식과 절대평가방식 혼용 78
• 나. 공동도급 관련 규정 81
• (3) 기술변별력 확보 방안 82
• 가. 평가대상기술자 규정 83
• 나. 평가기준 조정을 통한 기술변별력 유지 85
• Ⅵ. 결론 86
• 1.연구요약 86
• 2. 결론 및 기대효과 88
• 3. 한계 및 향후연구 89
• 참 고 문 헌 91
• 영문요약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