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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를 통한 핵억제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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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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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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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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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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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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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이버 영역을 통하여 핵억제 강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핵억제를 위해 북한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식별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사이버 영역이 컴퓨터 자체의 오류로 오는 취약점, 컴퓨터 내에서의 간첩행위, 태업 및 파괴, NC3 신뢰성 약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상의 문제들은 핵억제를 위한 도전이자 기회일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여 있는 한국은 핵억제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째 사이버 영역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핵 무기체계 관련 시설을 접촉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점을 발견하고, 유사시 이를 이용하여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상에서 우리는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사이버를 통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정보획득은 상대국의 핵 억제를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공조직은 물론 필요시 기업 등과 협조를 통하여, 북한 핵 관련 현황과 시설의 상태를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사이버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사이버의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강화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이버를 이용한 각종 억제조치는 한편으로 핵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사이버상에서의 핵억제 조치시 상호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is to study ways to strengthen nuclear deterrence through the cyber domain, and ultimately, to identify the possible impact on North Korea for nuclear deterrence, and to devise countermeasures. Regarding the nuclear issue, scholars mention that the cyber domain can cause problems such as vulnerabilities caused by errors in the computer itself, espionage in computers, sabotage and destruction, and weakening the reliability of NC3, and they provide specific examples. These cyber problems can be both a challenge and an opportunity for nuclear deterrence. Faced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South Korea will need to prepare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to enhance nuclear deterrence and stability.
First, as an information technology leading nation, South Korea is forming a foundation to have a technological advantage in terms of manpower and technology compared to North Korea.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find vulnerabilities in the North Korea’s nuclear systems. and, in case of emergency, take the best measures to contribute to deterrence by attacking them (sabotage or malfunction, etc.).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a detailed study of North Korea’s NC3, it is possible to prevent this system from operating normally in case of emergency, or to attack the North Korean decision maker-nuclear operator-nuclear related system to cut off the flow of information and disrupt each other. Second, in cyberspace, we can obtain information more easily. Broad and systematic information acquisition through cyber can have a good opportunity to prepare the other country’s nuclear deterrence. At the national level, it is required to check the status of North Korean nuclear related facilities through cooperation with public organizations and, if necessary, with companies. Third, the combination of cybe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further advance and strengthen cyber capabilities. it will be able to form the basis for deterr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ccordingly, South Korea is required to strengthen its capabilities in the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yber capabilities for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Fourth, active various deterrence measures in cyberspac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causing nuclear instability in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When taking measures in cyberspace, preparations for mutual instability should be taken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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