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주거환경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초구 반포1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는 반대로 가구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데 이는 결혼지연에 따른 미혼단독가구, 이혼으로 인한 단독가구, 노령화 사회의 노인 단독가구, 무자녀 부부가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 및 가구 구성원 수의 지속적인 감소, 산업 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의 영향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2인 가구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5월에 ‘도시형생활주택’ 시행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역세권이나 임대수요가 예상되는 되심에서 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주택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열약한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면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실태 조사를 통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시 저층․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설문 문항별 개략적인 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N)분석을,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백분율(%)을 통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원룸형 공동주택과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도 의무적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의 거주자들이 이에 대한 의무적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주차시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주자가 주차시설부족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재개발ㆍ재건축시 원주민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밀도 및 서민형을 혼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재개발ㆍ재건축시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재 거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입주부담금(또는 임대료)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주부담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원주민들이 재거주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고밀도 및 서민형을 혼합해서 개발하여 원주민 및 거주자들이 원하는 소형주택의 공급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will decrease with 2018 as the peak and Korean will enter the aging society. But in spite of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the number of households will continue to increase, which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unmarred single household related to the delay of marriage, single-family household, old single-family household in an aging society, and childless couple household.
The one-to two-person households are rapidly increasing through the influence of this chang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sustained reduc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ifestyle.
Government has established several policies to revitalize the supply of small housing for one- to two-person households to live in a more comfortable and safe environment in a stable way and announced the enforcement decree of 'urban-type living units' in May, 2009. But urban-type living units are largely supplied in the subway catchment area and in the downtown that demand for rental housing is anticipated. This area is where existing multiple dwellings and multiplex houses are concentrated and has a serious parking problem. So it may undermine the current poor living environment because there is no clear regulations relating to housing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for the supply of small housing through the survey of the living environment reality of the area in which detached and multiple dwellings were currently concentrated and that had a possibility of development. And it presented suggestions for changes in policy for low-story and low-price housing at the time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 promoted by Seoul Government as the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of this area.
For the purpose of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rough statistics of each item in the questionnaire. And by conducting cross-tabulation of nominal variable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a difference between variables and to investigate descriptive statistics through percentage(%). As a resul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regulation of obligatory management to the small-sized one-room apartment housing, detached and multiple dwelling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research showed that more than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re would be a need for the regulation of obligatory manag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expand the institution for parking facilitie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research showed that most of the residents were aware that insufficient parking facilities was the greatest one.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ative residents at the time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establish the scheme for developing high-density and common-people housing in combinati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research showed that most of the native residents hoped to relive in the existing place at the time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The biggest reason for movement to another area was due to the unaffordable liquidation price(or rent). Therefore,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about liquidation price and r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y that enables native residents to return to their old community. 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it in a direction of supplying the small housing that native residents and others want by developing high-density and common-people hous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소형주택 이론의 고찰 4
• 제 1 절 소형주택 정의 및 분류 4
• 1. 소형주택의 정의 4
• 2. 소형주택의 필요성 5
• 3. 소형주택의 제도적 분류 7
• 제 2 절 소형주택 및 공동주택 제도 고찰 9
• 1. 소형주택 공급 제도 9
• 2.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제도 16
• 3. 공동주택 관리제도 23
• 제 3 절 소형주택의 수요분석 및 세제현황 34
• 1. 소형주택 시장분석 34
• 2. 소형주택의 수요분석 34
• 3. 소형주택 관련 세제 38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착안점 43
• 1. 선행연구 검토 43
• 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44
• 제 3 장 소형주택의 공급현황 및 주차실태 분석 46
• 제 1 절 소형주택 공급 현황 46
• 1. 주택 유형별 · 규모별 공급 현황 46
• 2.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현황 49
• 3. 서울시 뉴타운 현황 및 정책적 변화 51
• 제 2 절 소형주택 주차실태 및 제도 분석 56
• 1. 주차실태현황 56
• 2.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법 완화 57
• 3. 그린파킹 (Green parking) 시행 58
• 제 3 절 소형주택 공급정책에 따른 문제점 63
• 1. 소형주택 관리의 문제점 63
• 2. 소형주택 주차장완화 규정에 따른 문제점 63
• 3. 뉴타운 공급 문제점 64
• 제 4 장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66
• 제 1 절 설문조사 개요 66
• 1. 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 66
• 2. 설문조사 분석방법 66
• 제 2 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67
• 1. 소형주택관련 일반적인 질문 분석 67
• 2.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 다가구 주택관리제도 필요성 분석 72
• 3. 도시형생활주택 및 단독, 다가구주택 주차장 필요성 분석 80
• 4.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 저가 · 소형평형 선호 분석 86
•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93
• 6. 분석 종합 94
• 제 5 장 결 론 98
• 제 1 절 연구 요약 98
• 제 2 절 연구의 한계 99
• 【참 고 문 헌】 100
• 부록(설문지) 104
• ABSTRAC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