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는 이민정책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 이민행정조직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옴에 따라 이민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국 정부가 ‘전 정부적 접근’을 통해 ‘부처들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정책 실패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것을 담당할 이민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게 필수다. 그러한 점에서 이민정책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작업은 정책적 ․ 학술적으로 의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법체계 정비, 이민행정조직의 위상 설정, 이민행정조직의 명칭과 조직 구성을 제시한다. ‘국적 · 이민처’를 설치할 경우, 그것과 중앙정부부처들 간 역할 분담, 중앙정부부처들 간 이민정책 심의 · 조정 위원회의 폐지, 중앙정부부처 · 지방자치단체 · 민간의 이민정책 전달체계 정비,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설치 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immigration policy of Korea has drastically changed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it has been hard for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to effectively deal with new task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areas of immigration policy have been enlarged as a result of the massive inflow of immigrants into Korea, revealing the policy dilemmas of Kore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and the ensuing social problems. In this light, I argue that if the Korean government fails to eliminate the ‘sectionalism in ministries’ through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it will face the policy failures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et up the immigration policy as one of its core policy agendas. In this regard, this paper tries to suggest the possible plans for improving the immigration law system and the organizational settings of a new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e new immigration administration, which is called the Ministry of Naturaliz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MONIS), can be designed to remove the organizational silos effects in ministries, contributing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이민자의 국내 유입과 이민정책 영역 확대
• III.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문제점
• IV. 이민정책 전담 행정조직 설치 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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