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구 유형에 따른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vehicl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monetary crisis in December 2001, there are lots of changes about custom of enterprise management.
In domestic, several actions are strengthened for control of borrowing management, cut off fleet type management, settlement of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in international, enterprise confront international competition like periodic credit valuation from international credit valuation institutions.
Several systems are introduced in enterprise restructuring market. However,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 systems are not for normalcy of weak companies. They are handling of bad debt that is financial institutions have.
Especially in case of oversea fund, make greater efforts for withdrawal of investment fund like resale purchase bonds to third part than investment for resurrection of enterprise. Because of those, oversea funds, that purchased bad debt issued after IMF, is not contributed for enterprise restructuring.
The reason of that restructuring for weak corporations is not only those factors but also culture.
First, opinion is different between the persons interested about enterprise value.
Second, avoid readjustment of debt because they think it is loss for them before dont do that.
Finally, there are responsibility problems about composition, adjustment plan, and weak enterprise. Under those situations, government has done

various restructuring action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 power about enterprise and finance institutions since in 1998. Weak enterprise and finance institutions are closed and asked strong restructuring about weak enterprise and finance institutions that can be alive.
Government establish fundamental rule like resurrection of enterprise and autonomic adjustment of business through work-out and than has done actions that are improvement of finance situation,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clean management.
Restructuring system has to stand in a trio excellently in order to drive those restructuring. And representation of those restructuring system are restructuring organization, measure of finance, and restructur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관행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방만한 차입경영의 억제, 선단식 경영의 폐혜차단, 책임경영 확립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주기적인 신용평가로 기업은 본격적인 국제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도들은 부실기업의 정상화가 아닌 금융기관이 떠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처리 쪽으로 관심이 모아져 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해외펀드의 경우 채권매입 후 기업회생을 위해 가치를 제고시키는 형태의 투자보다는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등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IMF이후 발행된 대부분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해외펀드들이 실제 국내 기업구조조정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요인들 외에도 제도 문화적인 이유도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기업가치에 대한 의견차이가 상이하거나 둘째, 채무재조정을 거치지 않은채 스스로에게 손실이라 인식하여 채무 재조정을 기피하는 경우 셋째, 명확한 기준 없이 정리한 부실기업의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는 화의안 및 정리계획안 등과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문제 여부가 걸림돌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1998년초부터 그 동안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이 폐쇄되고 생존 가능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었다. 또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통한 기업회생, 자율적 사업조정 등을 기업 개혁원칙으로 설정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시스템을 대표하는 것이 구조조정 관련기구와 금융수단 및 구조조정제도이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존의 도산 3법과는 별도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존 기구들이 기능 및 규모 면에서 확충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러 기구들이 설립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기구들이 민간기구로서 벌처펀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와 구조조정펀드인 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그리고 워크아웃기업 처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이 있고 공적기구로서 법률개정을 통해 기능이 확대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구들과 함께 구조조정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 금융수단인 M&A, 기업분할, 지주회사제도, REITs등도 서로간에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활동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구조조정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중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금융으로 진입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구조조정기구를 심층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현 경제상황하에서 구조조정기구 및 제도의 설립근거와 그 기능 그리고 각 기구 및 금융수단과 제도와의 연계성을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구조조정과정에 맞춰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해 봄으로서 우리나라 구조조정기구들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재무구조개선 투명경영, 부실기업 정리,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들에 기업구조조정정책을 기업구조조정기구와 연계해서 평가하고 향후 기업의 창의력과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구조조정기구의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기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한지를 제안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 제3절 연구의 접근방법 4
• 제2장 구조조정시장 중요성 및 구성요소 5
• 제1절 구조조정 시장의 중요성 5
• 제2절 구조조정 시장의 구성요소 6
• 제3장 구조조정기구의 활용현황 및 평가 9
• 제1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분석 9
•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도입배경과 기능 9
• 2. 현황분석과 평가 11
• 3. 활용현황 및 전망 16
• 제2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분석 17
•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도입배경과 기능 17
• 2. 현황분석과 평가 20
• 3. 활용현황 및 전망 24
• 제3절 기업구조조정증권회사(기업구조조정기금)의 분석 28
• 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도입배경과 기능 28
• 2. 현황분석과 평가 32
• 운영사례 36
• 3. 활용현황 및 전망 33
• 제4절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분석 40
• 1. KAMCO의 의의와 기능 40
• 2. KAMCO의 부실채권정리 현황 42
• 1) 특별채권국제입찰 45
• 2) 일반채권국제입찰 46
• 3) ABS 발행 47
• 4) 지분참여방식과 잔존이익배분방식 48
• 5) AMC, CRC 52
• 3. KAMCO에 대한 평가 및 활용 50
• 제4장 구조조정기구의 비교 연계성 분석 52
• 제1절 구조조정기구의 비교 52
• 제2절 구조조정기구의 연계성과 구조조정수단의 활용 55
• 제5장 외국의 구조조정기구 사례 61
• 1. 미국(RTC) 61
• 1) 배경 및 목적 61
• 2) 자산처리 및 성과 62
• 3) 주요특성 63
• 2. 멕시코(Fobaproa) 64
• 1) 배경 및 목적 64
• 2) 자산처리 및 성과 64
• 3) 주요특성 65
• 3. 스웨덴(Securum AB, Retriva AB) 66
• 1) 배경 및 목적 66
• 2) 자산처리 및 성과 67
• 3) 주요특성 68
• 4. 태국(FRA, AMC) 70
• 1) 배경 및 목적 70
• 2) 자산처리 및 성과 71
• 3) 주요특성 72
• 5. 시사점 73
• 제6장 구조조정기구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방안 76
• 제1절 활성화 방안 76
• 1. 단기적 방안 76
• 2. 자산시장과의 연계 강화 79
• 3. 퇴출시장의 활성화 80
• 제2절 구조조정기구의 효율성 제고 방안 81
• 1. 구조조정기구의 관련법규통합및 상시구조조정시스템구축 81
• 2. 중복된 기구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 83
• 3. 기타 시장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84
• 제7장 결론 85
• 제1절 연구의 결론 85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안 86
• 1. 연구의 한계 86
• 2. 향후 연구 방안 87
•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