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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터러시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를 중심으로 = Impact of Policy Literacy on Policy Acceptance: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Receiving Money or Valuables unde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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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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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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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9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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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를 중심으로 정책 리터러시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국민 및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리터러시의 개념은 전통적ㆍ기능적ㆍ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였고, 정책 수용성에 대해서는 법의 준수 의도와 가치체계의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국민 및 공직자등에 있어서 그 영향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과 정책 수용성이 일반국민과 공직자등 사이에서 차이가 있고, 일반국민에 있어서도 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정책의 수용성 제고 및 지속을 위한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olicy literacy on policy acceptance,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receiving money or valuabl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The concept of policy literacy to measure understanding of policy was divided into traditional, functional, and critical literacy, and for policy acceptance, a concept including the intention to comply with the law and aspects of the value system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literacy affects policy acceptance and that the influence relationship appears differently for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and policy acceptanc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nd that even among the general public in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a school chil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acceptance of anti-corruption policies such a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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