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제국(帝國)의 닫힘과 류성룡의 열림 정책 = A Closed Empire and Ryu Seong-ryong’s Ope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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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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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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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닫힌 제국, 닫힌 사회에서 어떻게 ‘열림’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닫힌 제국’의 전형은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국이고 조선도 그에 속한다. 한 국가의 ‘닫힘’은 개인 열망의 상실과 개인 이동의 차단에서 온다. 요체는 자유의 상실이다.
닫힌 제국은 통치형태의 특성에서 만들어진다. 그 특성은 2가지다. 그 하나는 통치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이고, 또 하나는 통치권력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통치권력이 다수 국민이 아닌 기득권을 장악한 소수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에서 발생할 때, 그리고 권력투쟁에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통치권자가 보편적 가치지향이 아닌 권력의 자기유지와 확대만의 지향으로 나아갈 때 닫힌 제국이 되고, 정책은 ‘닫힘’으로 일관한다.
류성룡(柳成龍)의 ‘열림’정책은 3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자원성에 의한 모속(募粟)이다. 재산을 가진 중인들이 자발적 자원적으로 군량미를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다. 국가는 상으로 그에 보상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신의며 약속이행이라는 것이며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공명첩(空名帖) 발행이다. 공명첩은 실직(實職)이 없는 이름만의 벼슬문서다. 신분사회에서 문서상의 벼슬로 신분상승의 효과로 크게 작용한다. 이른바 양반계급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속오군(束伍軍)이다. 기존의 군대는 오직 양인(良人)들로만 충원되었다. 양반이나 출신(出身 과거에 합격했지만 벼슬이 없는 사람), 향리, 중인 그리고 공사천(公私賤)은 모두 제외되었다. 그에 비해 속오군은 국민개병제다. 양반도 양민도 천민도 모두 병역의무를 갖고 훈련을 받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극단적 차별의 신분사회에서 오직 류성룡의 ‘열림’정책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 열림의 정책은 완전히 혁명적 발상이었고 시행이었다. 이 속오군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였나 보다는 어떻게 그 같은 군의 충원, 당시로서는 금기나 다름없는 국민개병제의 발상을 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적 물음이다.
This article inquires into the question of how an open policy can be initiated in a closed society of a closed empir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day as well as the Joseon dynasty can be considered the typical examples of closed polities. A closed polity results in the deprivation of individual aspiration and the prohibition of individual movement. At its core lies the loss of freedom.
The two characteristics of a closed polity related to the two questions: from where the power of government is derived and which values the power of government pursue. When the power of government is derived not from the majority of the people, but from the power elite in factional struggle, and when the rulers who monopolize political power seek only to maintain and expand their power base instead of pursuing universal values, a closed polity is formed. The baseline policy of a close polity continuously pursues “closedness.”
Ryu Seong-ryong’s open policy shows three aspects. The first is the policy of grain procurement through voluntary donation.
According to this policy, the propertied middle-class people voluntarily donated military grains, and the state compensated them with award. In this policy, the trust of the state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The second is the issuance of ‘empty official appointment’ which was a titular office. In the stratified society of Joseon, to obtain a titular office could elevate the social status of the recipient. In other words, the middle-class people could join the yangban (elite) class.
The third is the regimental troops comprised of slaves. The Joseon military had previously enlisted only freeborn commoners. Those who belong to the yangban class, the middle-class, the local functionary class, and government and private slaves were exempt from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By contrast, the regimental troops was a national military system, in which people of all classes should be recruited and trained to perform their military duties. Joseon was an extremely stratified society. Only Ryu Seong-ryong could propose to organize the regiment troops: in this respect, it was a rarely open policy in Joseon history. Ryu Seong-ryong’s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was indeed a revolution in thought as well as in action. Apart from the question of how efficient and strong the regiment troops were, how Ryu Seong-ryong could propose a polity that resembles the national military system of the modern state is the central question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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