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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가벌적 예비의 문제 = Against the Punitive Preliminary Provisions of the Terrorist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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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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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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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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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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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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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s laws against terrorism. It is critical to critically review the punitive preliminary provisions in the anti-USA law of German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The review indicates that the penal code is being commandeered and that there is a number of rules that are found to be protected by the protection of abstract risks. This is beyond the confines of the criminal justice law. The position of the modern society in which a modern society can be viewed is positively optimistic, but it can not positively identify this situation as we understand it as a modern society or later.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it is at least a specific offence to be justified in order to be justified by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t aside the limits of the underlying criminal justice system, since it is difficult to specify actors in the context of modern society.
In this process, the controversy over Japan's creation of a conspiracy gives us a hint.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interpretation of the mourning clauses of the anti-terror law.
이 연구의 목적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에 나타난 가벌적 예비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결과 형사실체법은 전치화되고 있고, 추상적 위험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규정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사실체법의 정당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현대사회를 안전사회로 파악하는 입장은 이러한 상황을 긍정할 것이나, 현재사회 내지 후기현대사회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할 수 없다. 실체형법상 정당화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입장에서는 행위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실체형법의 전치화가 한계지워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공모죄신설에 대한 논란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테러방지법상의 문제되고 있는 조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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