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법제 고찰 및 정책제언

국문 초록 (Abstract)

위험과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사회적 요 구가 증대되고 있다. 지방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공연행사들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문화 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 연구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많은피해가 예견되는 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현황과 법.제도를 고찰하고, 현행 법제의개선과제를 논의하며 정책제 언을 하고자 하였다. 지방 공연행사 관계법령들은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비업법 등이다. 공연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 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상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 고 할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한다. 제도적으로는 공연장 안전시스템과 안전매뉴얼이 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의식 고취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안전 관련 법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지휘단일화 가 이루어지는 재난대응시스템이운용되어야 하고, 종합적 안전대책 수립과 매뉴얼을 적용해야 하며, 행사장 안전진단의전문화 및 제도화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certainty of danger and security threatens the people, due to which socialneeds for security is getting increased. Performances and events held in local areasare highly influential on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at region. This study is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nd regulations on security for local performances where lots of damage are expected in case of accidents so that it would discuss itsimprovements and is to suggest policies. The relative acts for local performances are Performance Act, The Basic Act forDisaster and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Anyone who plans theperformance at the facilities or places other than theater that is expected to attractmore than 3 thousand people have to report its plan to cope with disaster. The localchief officer must establish security management plan and take measure for the localfestival that is expected to attract more than 3 thousand people at maximum. PrivateSecurity Industry Act says that anyone who plans to deploy more than 20 guards atthe international, cultural, artistic or sports festivals that would gather more than 100people must contract the security work out to the security business. In the system,there are security system and security manual. Most and first of all, securityawareness should be improved. The improvement should go to the direction wheresecurity acts and regulations are getting stricter. The Disaster Correspondence Systemshould be operated under a commander's order by focusing on the field, complicatedsecurity measurement should be established followed by proper manual, and safetyexamination on the event places should be professional and systematic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공연행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공연행사장과 지역축제의 의의
• 2. 지역 공연행사 및 축제 현황
• 3.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실태
• Ⅲ. 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법제 고찰
• 1. 지방 공연행사장 안전관련 법규
• 2. 공연장 안전시스템과 안전매뉴얼 운용 제도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내역(시·도별)"
• 2 스포츠서울, "포미닛 판교 참사'로 되짚어 본 역대 공연사고…'인명피해사례들까지. 10. 26"
• 3 인천일보, "판교 환풍구 사고 '부실시공' 잠정 결론. 10. 28"
• 4 경기일보, "판교 수사본부, 국과수 1차 감식결과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10.27"
•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8 조선일보, "참사 20년 주기說… "사고후 시간 지날수록 안전 의식 느슨". 10. 22"
• 9 소방방재청,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 10 김정기,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지도 분석: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2 (12): 129-154, 2010
• 11 이정훈, "지역산업연관모델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의성마늘국제연날리기대회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6 (16): 351-374, 2014
• 12 성도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영향 요인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15 (15): 135-156, 2013
• 13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공연장 압사 사고/뉴키즈온더블록 공연장사고"
• 14 연합뉴스, "재난안전 사령탑 신설…靑 인사작업 속도내나. 11. 2"
•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17 김동열,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4
• 18 김태민, "시큐리티기획사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 (17): 409-418, 2006
• 19 이우섭, "소공연장 안전 매뉴얼" 다큐페이스 2011
• 20 미디어스, "세월호 참사 200일, 정부 ‘안전대책’ 어디까지 왔나. 10. 30"
• 21 서준교, "국제스포츠행사의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기존 연구결과의 탐색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6 (16): 1-29, 2014
• 22 뉴스1, "국내 공연장·축제 주요 사고. 10. 20"
• 23 뉴스1, "국내 공연장·축제 주요 사고. 10. 17"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25 "관광진흥법 시행령"
• 2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27 "관광진흥법"
• 28 뉴시스, "과거 공연장 주요 사고 일지. 10. 17"
• 29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30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31 "공연법 시행령"
• 32 "공연법"
• 33 소방방재청, "공연·행사·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편)"
• 34 "경비업법"
• 35 경인일보, "검찰 최종수사 결과발표 세월호, 과적·조타미숙 탓 침몰"
• 36 한겨레신문, "‘뉴키즈’공연 50명부상 1명위독. 2. 18"
• 37 김태민, "IAAF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경비운용"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97-118, 2011
• 38 중앙일보, "3000명 미만 야외공연, 안전매뉴얼 안 지켜도 그만. 10. 20"
• 39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전국시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4
• 40 문화체육관광부, "2013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