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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기반의 전세(田稅)정책에 관한 연구 - 답험손실법 및 공법(貢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and Tax Policy bas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ax Law with Investigating Crop and Flat-rate Tax Act -
저자
유기현 (창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66(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과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더 나아가국민 분열을 초래하곤 하였다. 과거 조선시대 전세(田稅) 수취방식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현 시대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 토지제도 변화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었고 백성은 농노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고갈에서 비롯되며, 신진사대부에게의 재분배와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수확량에 따라 10%를 최고 세액으로, 손재(損災)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 및 감면 적용의 폐단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견수렴과 오랜 기간의 논의를 통해 토지등급과 풍흉에 따른 정액세 방식의 공법(貢法)이 제정된다. 이는 당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개혁적 전세(田稅)정책으로 평가된다. 모든 정책의 제정과 결정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정책적 기능이라는 목적성에 따라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방향(세금 강화 또는 완화)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Every time the new government was launched, it came up with a number of policies related to real estate taxes, but there was resistance to it and even led to public division. It analyzes the record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tax policy through analysis of the change of the method of receiving real estate taxes in the past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hange in the land system during the Joseon Dynasty resulted from the concentration of wealth on the few, the people into serfs, and the depletion of national finance, and was carried out to secure national finance through redistribution to budding forces and reforming the tax system. The Experimental Loss Act will be implemented to reduce the tax amount by 10% according to the yield and the tax amount according to the damage. In the process, however, there were the harmful of corruption and tax reduction. As an alternative to this, a flat-rate tax method will be enacted based on land grades and harvest through long-term discussions and gathering opinions from bureaucrats to the common people. This is regarded as a reformed land tax policy that reflects th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at the time. The enactment and decision of all policies will require sufficient discussion and delibera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times (tax strengthening or easing) depending on the purpose of social polic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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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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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82 | 1.23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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