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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및 정책변동유형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f Policy Changes in Korean Software Industry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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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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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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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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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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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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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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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Mucciaroni(1995)의 이익집단의 위상변동모형과 Hogwood & Peters(1983)의 정책변동유형을 적용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의 변화를 맥락적 관점에서 시기별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한번 수립된 신규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유지와 승계를 반복하였으며, 제도적 맥락과 이슈 맥락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의도적인 정책 승계의 형태를 보였다. 즉, 대기업의 위상 상승 시기에 산업진흥을 위한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승계가 일어났으며, 위상 쇠락 시기에는 강력한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두 번째 정책승계가 일어났다. 또한 정책 초기에 한번 형성된 대기업의 위상은 대통령과 주무부처의 선호가 변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위치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과의 합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Mucciaroni와 Hogwood &Peters의 모형을 국내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적 적합성을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핵심정책목표와 내용을 통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 변동유형과 이익집단의 위상변화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Software Industry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proposed by Mucciaroni(1995) and the theories on policy variation types of Hogwood & Peters(1983). The results reveal that policy succession and maintenance are repeated. Purposive policy succession occurs when both institutional and issue contexts are shown to follow the same direction. Additionally,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fortune of the interest groups formed at the initial phase of a policy without changes to the preference of the related executiv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theories of Mucciaroni, Hogwood, and Peters and focuses on the specific case of Korea.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as well, whose major objectives in the software industry have been analyzed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s for these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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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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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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