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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 환경에서 혁신 잠재력 유지를 위한 미국의 연구개발 재정운용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R&D Budget Policy Change to Spur Innovation in a Fiscal Austerity Environment: Based on Multiple Streams Flow Model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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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7(27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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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예산지출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연구개발 예산이 긴축되어도 혁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혁신 잠재력을 어떻게 유지·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실천적 차원은 물론 학술적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재정긴축 과정에서 연구개발재정건전화와 혁신 잠재적 유지를 위해 추진되었던 다수의 정책사례를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행정부와 양대 정당, 각 연구기관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정책을 형성과정과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통해 정치의 흐름이 실질적인 정책변동의 창을 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되었을 때 정책변동의 지속성과 영향력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긴축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이 아닌, 연구개발 예산이 긴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 수요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더보기Requests for enhancing efficiency of R&D budget spending are growing amid the decreasing rate of R&D budget increa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how to secure innovative potential of public R&D spending in this environment ba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Flow model with the U.S. case. During global financial crisis, U.S. government suffered from fiscal austerity and fiscal cliff and these situations resulted in decrease of federal R&D budget. During this period, there were lots of debates and policy developments on efficient R&D budget operation and eventually budget policy changed in terms of rules, actors and policy instruments. The U.S case shows that political stream is most important factor of policy change and that when it is combined with policy stream, the impact of policy change becomes more visible. This paper has significance in that focusing on how to acquire and operate R&D budget to meet newly appearing innovation needs in a fiscal auster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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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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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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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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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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