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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과 선거결과 =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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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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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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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0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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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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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정치에는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선거, 즉, 정치가 금전적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매번 선거 때마다 ‘돈 놓고 표 먹기’의 사생결단식 투쟁이 의례적인 행사처럼 반복 되어오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자금 문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통적이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실상 정치자금이 우리나라 선거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좌우하는지는 개혁을 주도하려는 정치인은 물론, 정치자금 기부자나 이를 받는 후보자 당사자 조차도 정확히 모르는 듯하다.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부문풍문적인 일부 정치인의 자진 공개나 시사적인 일간지 내용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금권이 우리나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확한 정치자금 문제 파악과 올바른 대책마련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자 한다.
기존 선거자금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질적인 선거자금 자료가 전무한 현실에서 비롯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금권의 범위를 공식채널을 통해 모금된 자금으로 국한함으로써 자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선관위에 보고된 정당과 후원회의 공식적인 회계보고자료가 신빙성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기정 사실이다. 하지만 2가지 측면에서 선관위자료는 우리나라 선거연구에 있어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첫째, 1994년 정치자금법의 개정 이후 공식자료의 신빈성 문제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공식자료가 신뢰성문제를 내포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가 연구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공식자료가 미흡할지라도 포착된 선거자금이 실질선거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모집 되고 이용된 자금이라는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 공식자료를 가용하기에 앞서 아무런 실증적 분석 없이 공식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검토 이전 단계에서 용이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음성자금을 포함한) 선거자금보다는 좀더 협의의 개념에서 공식선거자금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16대 총선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 선거에도 정치자금은 후보자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금권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현역의원 후보자 보다 비의원 도전자일 경우에 더욱 높고 (소위 “제이콥슨 효과”), 또한 후보자가 야당 후보자일 경우 또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고 이는 후보자간 경쟁이 금권대결로 쟁점화될 경우 고비용 선거를 초래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선거풍토가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점이 시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적 되어왔지만 본 연구에서 심층적인 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지역주의 선거풍토의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주의는 후보자간의 득표차이를 약 20%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is a commonly shared belief among Koreans that money politics dominates election outcomes in Korea. It is this perception of an inseparable link between political funds and election outcomes that leads people to believe that Korean politics susceptible to corruption and inefficiency. The issue of money politics has therefore preoccupied the media and public debate every election year. Yet, what we know about money politics in Korea is often limited to unscientific hearsay and unsubstantiated claims. This paper uses financial statements reported by local party offices and their political support groups during the 16th national election to estimate the impact that political funds have on election outcomes in Korea.
While the credibility of the data on Korea’s political funds has always been in question due to the illicit nature of political financing, this paper nonetheless is able to unveil a number of meaningful results using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official political finance data. First,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und on election outcome is much stronger for challengers (than for incumbents) and for opposition party candidates (than for controlling party candidates). The former result is well known as so called the “Jacobson Effect,” demonstrated by Jacobson (1978, 1990) using the U.S. election data. Another noteworthy result in this paper is that the regionalism in Korean politics is estimated to explain about 20% of the variations in candidate’s vote sha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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