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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시장 지위에 따른 차별적 조세 전략 = Differentiated Tax Strategies for Companies according to Market Position
저자
김수진 ( Kim Soo-jin ) ; 홍영은 ( Hong Young-eun ) ; 박지원 ( Park Ji-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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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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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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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위치에 따른 조세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선도기업과 추종 기업간 조세회피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용이한 선도기업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조세 전략을 구사하여 정치적비용이나 적발위험을 감내할 유인이 높지 않은 반면 추종기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의 변동에 따른 비용관리에 더 민감하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추종기업은 선도기업보다 예측 가능한 매출액 실현이 불투명할 것으로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인지되어 상대적으로 외부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추종기업은 선도기업에 비해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통해 세금비용을 줄여 잉여현금흐름을 늘리고자 할 유인이 높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Desai and Dharmapala (2006)가 제시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도기업여부인 시장위치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시장위치에 따른 조세회피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두 변수 간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추종기업이 선도기업에 비해 더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시장의 위치에 따른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한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무조사선정 사유는 수시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현행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이다. 이에 본 연구가 과세당국의 수시선정조사와 같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 사유를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is research studied the differences in tax strategies of companies according to their market position, particularly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leading companies and following companies.
[Methodology] Since a leading company is more likely to maintain a consistent revenue and be able to easily obtain necessary capital, there is little need for them to perform an aggressive tax strategy with a high political cost and audit risk. On the other hand, a following company is more likely to adopt an aggressive tax strategy and reduce taxes to increase free cash flow. In order to prove this, differences in tax avoidance by market position was observed. Tax avoidance measurement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market position variabl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Findings]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variabl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demonstrating that following companies are performing tax avoidance more aggressively than leading companies.
[Implications]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tiary material for tax authorities during tax audits. Tax audit criteria is a very important start in the current tax auditing process that is expanding on tax audit by non-regular selection. Therefore, this study may become a key academic evidence for tax authorities in providing criteria for tax auditing by non-regular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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