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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ing System at Tim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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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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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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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제도는 195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에 당해 세목의 목적을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시행 후에 그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내외로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저축을 감소시키고, 국부의 국외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이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존의 목적인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면, 새로운 시각에서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대한 일반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정들 중에서 창업자금의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증자인 자녀들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창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창업기간을 달리 정하여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증여세액이 상속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증여공제에 있어서는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제하거나,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법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1/2의 범위 안에서 증여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사업의 영위기간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업상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0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50%를 공제하고, 한도액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구조는 소득세의 최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have been enforced in Korea since 1950.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ts objective was to decentralize wealth to advocate national economic equality. With such goal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have continuously been strengthened.
However, inheritance and gift taxes only take up approximately 2% of the total tax revenue and therefore, is not only unable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but the excessive load of such taxes result in the reduction of savings and also causes domestic wealth to be siphoned out of the country. Furthermor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ose possess high amounts of wealth may change their nationality to countries that have no or low inheritance taxes.
If it is difficult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to pass down wealth and decentralize wealth, which is its main objective, there is a need to reform the tax system from a new perspective.
When examining the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for the current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it can be summed up as seen below.
First, in order to soften the load of inheritance taxes and gift taxes to promote consumption and to contribute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general regulations for the taxing system at time of inheritance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or in the tax exemption laws.
Second, of the current regulations in the tax exemption laws, the limit for business start-ups should be upward adjusted to 10 billion won and for the assets excluded for application of the tax exemption for business start-up funds, and tax exemptions should also be applied for starting up businesses using funds transferred to children who are the beneficiaries. Furthermore, the term for starting up a business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business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for starting up businesses. Moreover, in the event that the gift tax is larger than the inheritance tax, tax refunds should be given.
Third, the tax system of inheritance taxes should be converted from the current inheritance tax type to acquisition tax types.
Fourth, for gift exemptions, in the case of spouse gifts the entire amount should be exempted, give graduated tax scales depending on the length of marriage, or give tax exemptions for assets given as gifts within 1/2 of the assets accumulated jointly by the couple.
Fifth,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exemptions, it should be applied for inheritors who have been in business for 8 years or more and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up to 1 billion won should be exempted. In addition, 50% of the total value of the assets for the family inheritance asset should be excluded, while the ceiling for it being abolished. Furthermore, it would be advisable to extend the limit for farm inheritance exemptions to 1 billion won.
Sixth, the tax rate structure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are excessively high. Thus, the current maximum tax rate structure for inheritance and gift taxes should be lowered to the max level of income taxes. However, in the long run it would be desirable to levy lower tax rates compared to the max tax rate of incom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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