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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과세문제 = Redevelopment Association and Tax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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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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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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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약칭하여 주택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하여 도시정비법)상 법인이다. 주택재개발조합과 조합원 각각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여러 세목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세법상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인정에 따른 과세문제 등 재개발조합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사항에 대해 논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주택재개발조합은 법인세법 해석상 영리법인으로 과세될 수 밖에 없다. 주택재개발조합은 재개발이라는 공익이라는 목적하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법인이고 수익이 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영리법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1조 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주택재개발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2호 나목에서 열거된 법인도 아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입주권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2호의4, 동조 2호의6은 입법론상 삭제되어야 한다. 2005.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 외에도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을 보유주택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일반 신규주택 분양권과의 형평성,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및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제도 운영의 단순화에 반한다는 점에서 입법론상 바람직하지 않다.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refers to business executed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in areas where foundation facilities are inferior and buildings are aged. The main body in such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is called Housing Redevelopment and Maintenance Association (hereinafter called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and it is a legal entity under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hereinafter called Urban Renewal Act). Various national and state taxations apply to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and its members. This paper will discuss whether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should be considered non-profit organization for tax purposes, and taxation issues for recognition of association member's right of residence as a form of housing, and other controversial issues.
First,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must be regarded as profit organization according to corporate tax law interpretation. It is difficult to defin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as a profit organization because it is a legal entity under the assumption that it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ublic benefit called redevelopment and that it creates profit.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established under Urban Renewal Act; and therefore, corporate tax law article 1 section 2-A, which refers to entities established under the article 32 of the civil law, does not apply to the Association. However, it is still not included in list of entities described in corporate tax law article 1 section 2-8. Therefor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should be taxed as profit organization according to corporate tax law interpretation.
Second, income tax law article 89 section 2, article 104 section 1-2-4 and 1-2-6, which includes right of residence in the number of housings for capital gains calculation formula, should be deleted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The income tax law amendment in December 31, 2005 reinforced capital gains tax by including not only housings but also right of residence from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 number of housings in possession in capital gains assessment. However, such amendment is not appropriate in legislation perspective, because it goes against simplification of operation of general new housing purchase rights and impartiality, tax exemption for one-housing-per-one-family and heavy taxation on multiple housings for on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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