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동북아시아 난민 법제 현황 및 지역적 협력체 제안 = The Refugee Laws in the northeastern Asia and its regional cooperative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31(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국제인권법상 난민 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3국의 난민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지역적 인권협력의 초석이 될 난민협력 가능성을 논하였다. 중국은 난민 보호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나 난민법의 미비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과의 개별협정을 통해 난민을 송환하는 국제법 위반의 모습을 보인다. 일본은 비교적 정치한 법이 있으나, 국제 인권 위원회 등에 의해 불법구금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유학생, 재정착 난민 위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적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 판례가 인정하는 반정부 활동이나 종교 활동에서의 적극성 판단 기준이 현재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적용하기 힘든 불명확한 기준임을 비판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여타 지역과 달리 고유한 지역 인권 법제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동북아시아는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같은 포괄적인 지역 인권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일부 국가가 체결한 난민과 이민자 관련 선언들은 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를 다루는 지역적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적은 수의 당사자가 협의의 일치에 이르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 동북아 지역이 장차 예상되는 북한 이탈민의 대규모 유입에 대비할 공통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경제 규모의 유사성이나 지역적 근접성으로 난민 수용이 가능한 한·중·일 3국 중심의 난민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주장하였다. 최근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동북아 환경협력 공동연구와 같이, 각국의 난민 인권 법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공유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였다. 난민 보호라는 국제인권법 일부에서의 협력이 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인 지역적 인권협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the countries that have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are economically capable of protecting displaced people in Asia. In this article, the domestic refugee laws and policies for these northeast Asian countries will be examined. While China does not have its own refugee law, the nation wants to be acknowledg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making speeches and donations. However, refugees in China from neighboring countries are being repatriated, which is a violation of article 33 of the UN Convention on Refugees, which deals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Japan, the refugee laws themselves are not a serious issue. However, the problem lies in the unnecessary detention of refugee applicants. In Korea, the court has an ambiguous standard for deciding refugee standards especially religious or anti government activities. Unlike other regions such as the Americas, Africa or the EU, there are no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Asia. It is necessary for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v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in the event of regional catastrophe, such as a possible North Korean mass exodus. For regional cooperation, it is important for each country to report and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Refugees on a regular basis, to instill the spirit of hospitality and human rights.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a common refugee fund to prepare for a sudden large-scale influx of displaced peopl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