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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 위험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 불확실성 시대의 초국가적 난제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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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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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 시대의 도래와 지구화의 심화는 초연결 사회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을 촉발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 위험들은 직 · 간접적인 연계이슈와 맞물려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회ㆍ정치적 휘발성을 가진 중대사건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특히, 위험의 확산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 중심 위기관리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초국가적 난제(wicked problems)’ 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 요인들을 재정의하고, 이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모색이 시급함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신흥안보라는 초국가적 난제의 관리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난제가 가진 복잡성과 비정형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정부 단위에 기초한 문제해결형 접근 방식은 여전히 지배적인 시각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의 신흥안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 양식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주목한다.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신흥안보 위험의 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권한의 조정과 위임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는 메타거버넌스적 역량이 요구된다. 높은 불확실성과 파급력을 가진 다양한 신흥안보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이야말로 탈근대 시대의 진화된 중견국의 형태이자, 초국가적 협력의 촉진자로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지향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dvent of the post-modern era and deepening globalization are triggering new forms of unexpected risk. These risks develop into unpredictable forms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 issues, sometimes resulting in disasters with physical and political explosive power. In particular, it features ‘transnational wicked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national level approach, such as creating sharp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and various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spreading risks.
These changes suggest that we need to go beyond extending the framework of our perception of traditional risk and observe them with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However, research to systematically examine emerging security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has not yet been attempted. In addition, despite the unstructured nature and complexity of ‘emering security’, the prevailing view is still to expect the effects of government-centered problem-solving approaches and short-term policy prescript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focuses on network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at reflects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risk characteristics, and as a form of response to it. Meta-governance strategy of national model that can effectively develop a cooperative network with heterogeneous actors at a multi-layered level is the direction that an evolving form of network knowledge country in the post-modern era should tak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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