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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해사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및 통일해사법제 수립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South-North Korea Maritime Law and Establishment of Unified Maritime Law
저자
이영주 (해양수산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5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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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분단에 그치지 않고 법제 분단으로까지 확장되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법체계를 운영해왔다. 법제통합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법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사분야는 국제적 조화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며, 통일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행 남북한 해사법제 현황 및 체계를 파악하고 개별 법령을 상세히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해사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제통합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나아가 법제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통일해사법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해사법제 수립을 위한 과제로서 해사법제 분단 해소 및 법제통합을 위한 단계적・구체적 접근을 제안한다.남북한 법제통합은 국가통일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해사법제도 예외가 아니다. 해사법제는 국제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다른 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융화되고 조율하기 쉬우며 이는 통일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사법제의 통합은 정치・군사적 협력보다 향후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중요한 논의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confined to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but also extends to the legal sphere, resulting in the long-term coexistence of distinct legal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Legal integration is an essential task for minimizing legal uncertainty and establishing a coherent legal order in the process of Korean reunification. Given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the maritime sector necessitates extensiv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is regarded as a crucial factor in positioning a unified Korea as a maritime power. Accordingly, this paper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the maritime laws of the North and the South, and compares and analyzes individual laws in detail. By understand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spective maritime legal systems, this paper reaffirms the necessity of legal integration. Furthermore, it reviews key considerations in the process of legal unification and outlines the fundamental framework for a harmonized maritime legal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 phased and structured approach to resolving the division of maritime laws and achieving legal integration as a fundamental step toward establishing a unified maritime legal system. The leg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lays a pivotal role in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and maritime law is no exception. Maritime law is inherently international in nature, making it more amenable to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compared to other legal systems, thereby serving as a foundation for practical cooperation in the unification process. The integration of maritime law is expected to emerge as a key area of discussion in futur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otentially taking precedence over political and mili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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