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 엘리트의 차등적 ‘현지료해’: 지역 단위 통계자료와 분석(2011~2024) = Differential ‘Field Inspections’ by North Korean Elites: Regional-Level Statistical Data and Analysis, 2011~2024
저자
이강민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6(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최고지도자가 아닌 엘리트가 정보 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찾는 관행화된 행위인 ‘현지료해’를 방문지 수에 기반한 시, 군 패널데이터로 구축한다. 이후 추세와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지료해는 김정은 시기 이후 내각책임제 강화 아래 경제 분야 관리 측면에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와 보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현지료해 관련 기사의 수와 거기서 확인한 방문지 수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축한다.
원자료 분석 결과, 현지료해는 경제 분야에 대한 통상적 점검이나, 긴급 상황 대응, 주요 경제 사업에 대한 성과 확보의 일환에서 주로 이뤄졌다.
이어 시・군, 도 수준에서 누적된 지역별 분포를 본 결과 방문지 수에 기반한 현지료해 빈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현지지도 미실시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현지료해가 경제적으로 주요한 곳에 차등적으로 이뤄지며, 일정 위임된 권한 아래 특정 지역에서는 현지지도를 대체해 기능함을 시사한다.
본 데이터셋은 내각책임제를 비롯한 북한 정치체제 연구의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 또한 중앙의 관심 수준을 계량화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 편중과 그 효과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이 데이터가 함의하는 정치적, 제도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nstructs a city–county level panel dataset of ‘field inspections,’ a routinized practice in which elites—rather than the supreme leader—visit local sites to monitor economic performance and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ies.
The dataset is based on Rodong Sinmun reports from 2011 to 2024, coded by the number of articles covering elite inspections and their identified locations. Field inspections function as a complementary mechanism to the supreme leader’s ‘field guidance,’ particularly following the strengthening of the Cabinet-responsibility system under Kim Jong-un.
Source analysis shows these main purposes: routine oversight of economic affairs, crisis response, and follow-up monitoring of major state projects. Subnational patterns show a steady rise in inspection frequency, notable regional disparities, and occurrences even where the supreme leader does not visit. These findings suggest differential allocation of field inspections to economically significant regions and a delegated oversight mechanism that may partially substitute for the supreme leader guidance.
This dataset provide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studying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enables quantitative assessments of central attention, regional distributive biases, and associated economic effec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