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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형 REDD+ 협력 체계 디자인-중재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Designing a Korean Peninsula–Type REDD+ Cooperation Framework: Focusing on Media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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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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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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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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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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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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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 협력사업의 반복적 중단을 초래해 온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REDD+에 주목해 한반도형 협력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EDO, 개성공단, 이스라엘-요르단 홍해해양평화공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협력의 지속 여부는 촉진・중재 역할과 갈등 해결 조직의 존재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DO와 개성공단은 각각 다자 협력 구조와 남북 양자 경협 모델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재 기능 및 중재 조직 부재로 정치・안보 변수에 취약했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은 강력한 촉진자・중재자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며 협력을 유지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남북 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집단,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REDD+ 공동위원회’를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한다. 남북한 REDD+ 협력체계의 공동위원회는 일반적인 REDD+ 사업과 달리 중재자를 포함한다. 중재자는 사업 초기에 참여 촉진과 제도 설계를 지원하고, 갈등 발생 시에는 남북한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바탕으로 조정・중재를 담당한다. 이러한 중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남북한 REDD+ 협력 체계는 갈등 중재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북한 주민의 참여와 지역 수준의 규칙 준수를 높여 사업의 장기 지속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반도형 REDD+ 거버넌스 모델은 한반도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다른 남북협력사업의 거버넌스 설계에도 적용 가능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design a “Korean Peninsula–specific cooperation framework” for REDD+, a climate change mitigation mechanism, in order to overcome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that have repeatedly led to the suspens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By analyzing the cases of KED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Israel–Jordan Red Sea Marine Peace Park, the study finds that the continuity of cooperation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third-party facilitator or mediator, as well as by the existence of conflict-resolution bodies. While KEDO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chieved partial outcomes as multilateral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odels, respectively, both were highly vulnerable to political and security variables due to the absence of mediation functions or third-party dispute-resolution mechanisms. In contrast, the Red Sea Marine Peace Park demonstrates that sustained cooperation can be achieved when a strong facilitator–mediator actively engages in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hese insights, the paper proposes a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centered on a “REDD+ Joint Committee” comprising the governments of both Koreas, local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expert group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like typical REDD+ projects, the inter-Korean REDD+ Joint Committee includes a mediator. This mediator promotes participation and supports institutional design in the early stages, and—when conflicts arise—exercises authority delegated by both Koreas to conduct mediation and ensure continuity of the project. Such a mediation mechanism enhances the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local appropriateness required for REDD+ implementation, thereby improving rule compliance and community engagement within North Korea. The proposed REDD+ governance model for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contributes to ecological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on the peninsula but also offers practical insights for designing governance structures in other inter-Korean cooperation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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