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심적 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OECD SOCX를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s Social Expenditure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Centered Theory
저자
발행사항
진주 :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상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정책전공 ,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v, 13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심창학
소장기관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논란에 있어서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지출 수준의 총량과 구조를 동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낙후성은 사회보험제도의 취약성과 공공부조제도의 배제성, 소득불평등의 고착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고착화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관성화된 소극적 사회복지 예산편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전이론 중 국가중심적 이론의 적용을 통해 사회복지 낙후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복지지출의 확대에 앞서 지출 총량과 구조, 국가자율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복지지출의 총량과 구조 분석은 OECD SOCX(2007년 기준)를 기준으로 하였다. 비교 분석 국가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 유형화에 따른 9개 국가(사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각각 3개국)와 한국과 1인당 GDP가 유사한 3개 국가를 선정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정부지출대비 사회복지지출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이론의 적용은 1990년 이후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성보호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낙후성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총량과 구조적인 측면, 사회복지 낙후영역과 국가자율성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총량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의 2.02~3.53배, 정부지출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1.5~2.12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지출 구조는 보건>노령>가족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복지 낙후성은 국가가 부정적인 행위자로서의 높은 국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도입해왔기 때문으로서 개선방안은 현재의 낙후성을 극복할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mid fierce debate on the topic of universal welfa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both total expenditure levels and the structure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through a demonstrative research method.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a weakened social insurance system, social exclusion from the public relief system, and income inequality. This has origins in fixed economic growth-oriented ideology from the dictatorship period and prolonged negative budget structures for social welfar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areas of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by applying State-centered theory among national development theory of welfare. It tries to ascertain suggestions for policy-making with regard to expenditure totals, structure, and state autonomy as we look forward to expanded expenditure for social welfare in the future.
The study analysis for total social expenditures and structure is based on OECD SOCX(for 2007). The OECD defines social expenditures as : The provision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f benefits to,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argeted at,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order to provide support during circumstances which adversely affect their welfare, prov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benefits and financial contributions constitutes neither a direct payment for a particular good or service nor an 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 The OECD SOCX has 9 policy areas-Old age, Survivors, Incapacity-related benefits, Health, Family,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Unemployment, Housing, Other policy areas.
In this study,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r 9 countries in Esping-Andersen's Typology of Welfare-Regime(3 countries each Social Democratic, Coporatism, Liberal) and 3 countries with similar Korea GDP. Detailed countries are Social Democratic(Sweden, Denmark, Finland), Coporatism(Germany, France, Austria), Liberal(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anada), similar GDP country(Greece, Czech Republic, New Zealand). It analyze by social expenditure against GDP and social expenditure against government spending.
Application of theory involved analysis centered on state autonomy appearing in major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social welfare after 1990s(employment insurance, basic national life security system, motherhood protection schemes, old age pensions, disability pensions). The study proposes suggestions for overcoming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and the promotion of national autonomy in the areas of total expenditure and structure of social expenditur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outh Korea's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differs by 2.02(United States) ~ 3.53(France) times that of the compared countries against GDP, and 1.5(Canada) ~ 2.12(Germany) times against government spend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was higher in the following order: Health > Old age > Other social policy area > Incapacity-related benefits > Family > Survivors = Unemployment >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 Housing.
Korea's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is due to its introduction of policies based in high national autonomy in which the government is the negative agent, indicating a need for active introduction by the state of a social welfare system to overcome the backwardness, and a broadening connectivity with stakeholders with respect to the processes of its policy deci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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