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에 관한 고찰 = Reflections on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저자
정은주 (한국국제협력단, 경희대 공공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27(5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올해 40주년을 맞은 발전권 선언에 따르면, 발전은 “모든 인간과 인민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 역사적으로 발전권 논의는 1960년대 국제질서 재편을 모색하던 제3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노스를 상대로 발전권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된 배경이 있다. 오늘날에는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개별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유엔 총회 결의의 형태로 남은 발전권 선언의 성격은 권리의 효과적 이행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다.
본 고는 발전권이 국제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의 특성임을 고려하여,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조약 전반에서 규정된 국제협력 의무를 바탕으로 발전권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논한다. 그러나 기존 국제인권법 체계에서 규정된 국제협력 의무는 국가 중심의 협력과 행위 의무(obligation of conducts) 위주로 이행되고 있어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로 작용한다. 더욱이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에 여전히 소극적이고, 최근 국익중심외교와 다자협력질서의 약화로 국제협력은 더욱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제협력 의무가 국제규범상 국가 중심의 협력을 넘어선 글로벌 의무(Global Obligation)로 발전하고 있다는 학계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의무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글로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질서의 구축을 지향하며,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위기, 글로벌 빈곤 등 초국경적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보완 과제들을 제시한다. 먼저, 국가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를 포괄한 글로벌 의무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 인권책임에 관한 논의에서도 ‘인과관계(causation)’는 국제협력 의무의 제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CBDR)’과 같이 글로벌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법 원칙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인권・무역 등 다원화된 국제체제(regime)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행위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원칙을 모색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which marks its 40th anniversary this year, development is “an inalienable human right by which every human person and peoples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contribute to, and enjoy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which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an be fully realized.” Historically, discussions on the Right to Development emerged in earnest during the 1960s, driven by Third World states seeking to restructure the international order advancing claims against the Global North. Today, this right has acquired significance as a universal global right that extends beyond individual states in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Nevertheless, the declaratory natur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which remains in the form of 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continues to limit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given the nature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s a right to be realiz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ts implementation should be strengthened on the basis of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owever,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has largely been implemented through state-centered cooperation and obligation of conducts, thereby limiting its capacity to address global structural inequalities. Furthermore, states in the Global North have remained reluctant to engag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while the recent rise of national interest-oriented diplomacy and the weakening of multilateral cooperation have further constr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emerging discourse on the evolution of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yond a state-centered framework toward a Global Obligation,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perspective seeks to promote a just international order and encourages collective responses to transboundary issues that threaten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climate crisis and global poverty. To operationalize this concept, several issues require further development. First, discussions on the subjects of global obligation need to expand beyond states to include private actors. Second, traditional notion of “causation” must not operate as a limiting factor on the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lly,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global justice - as reflected in the concept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 should be incorporated in an integrated manner. This will strengthen the links among the pluralized international regime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trade, and enable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responses by global acto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