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된 휴대폰의 압수 문제 = Seizure Problem of Voluntarily Submitted Cell Phon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bile phone is an aggregate of privacy and has become a personal necessity. If a mobile phone is voluntarily submitted, it is urgent to protect the privacy and other rights of individuals. Accordingly, the issue of eligibility of the submitter and the scope of confiscation of the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are problematic. Seizure without a warrant based on voluntary submission is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submitter, so the scope of seizure should take priority over the intention of the submitter,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cannot arbitrarily speculate and regard it as a lump sum submission. If the intention of the submitter is unclear or unknown, it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for the benefit of the suspect, and the subject of confiscation is limited to information on the specific criminal charges that motivated the submission, and cannot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this.
Voluntary submission leads to seizure, and since seizure is also an investigation, criminal charges must be premised. Arbitrary submission without criminal charges is not permitted as a response to a casting-type investigation or a general warrant. Therefore, in the case of collective submission, not all information existing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subject to seizure, but at the time of submission, the criminal suspicion that motivated the submission and related information are subject to seizure. In particular, when the victim submits the information stored in the suspect's mobile phone, the Supreme Court and the majority theory argue that the scope of confisca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victim's submission is against the suspect's will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privacy and other personal rights. It is considered that it is limited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crime. But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is is limited due to the result of voluntary submission not premised on criminal charges.
Since the information stored in the mobile phone is mixed with information related to the crime and irrelevant to the crime,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in select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crime must be guaranteed, in this case, the suspect, who is the actual seized, not the formal seized, should be the subject of the right to participate.

국문 초록 (Abstract)

휴대폰은 사생활의 집성체이며 개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휴대폰이 임의제출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기타 권리보호는 절실하며, 이에 제출자의 적격성 문제와 정보저장매체내의 정보에 대한 압수의 범위가 문제된다. 임의제출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는 제출자의 자율성에 근거하므로 이에 대한 압수의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여 일괄제출로 확장해석 할 수 없다.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압수의 대상은 제출의 동기가 된 특정범죄혐의사실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이에 관련된 정보까지 포함할 수 없다.
임의제출은 압수로 이어지며 압수 또한 수사이므로 범죄혐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범죄혐의가 전제되지 않는 임의제출은 투망식 수사나 일반영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일괄제출의 경우 정보저장매체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시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이에 관련된 정보가 압수의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내에 저장된 정보를 일괄제출한 경우, 대법원과 다수설은 피해자의 제출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과 피의자의 사생활 기타 인격권의 보호를 근거로 압수의 범위가 제출동기인 범죄혐의사실에 관련된 정보로 제한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범죄혐의사실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임의제출의 결과로 인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는 범죄유·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함에 있어서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형식적 피압수자가 아닌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참여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최병각, "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탐색"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22): 169-194, 2020
• 2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대검찰청 (67) : 77-115, 2020
• 3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2
• 4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 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 6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22
• 7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회 18 (18): 339-372, 2016
• 8 조기영,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한국형사법학회 23 (23): 261-284, 2011
• 9 김태명, "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의 압수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수집" 한국경찰법학회 19 (19): 35-64, 2021
• 10 강동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수집"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3 (13): 33-60, 2021
• 11 허준,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20): 43-72, 2019
• 12 김재중 ; 박재평,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절차에서의 쟁점" 한양법학회 34 (34): 31-54, 2023
• 13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53 : 110-144, 2016
• 14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ﾠ판결 -" 법조협회 65 (65): 603-625, 2016
• 15 김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대검찰청 (68) : 230-267, 2020
• 16 신상현,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대검찰청 (67) : 259-297, 2020
• 17 박정난, "임의제출된 휴대폰 내 전자정보의 압수범위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 법조협회 71 (71): 371-398, 2022
• 18 김형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법학연구원 46 (46): 67-95, 2022
• 19 하재홍,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대검찰청 (43) : 195-241, 2014
• 20 김혁돈,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50) : 129-156, 2015
• 21 손지영,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6
• 22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20